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이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IEA와 IPCC의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은 매우 크다. 그리고 기술진보를 고려한 CGE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기술진보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체계는 현재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안)’ 등에 산재해 있다.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에 산재해 있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체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저탄소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내어 비용효과적으로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는 몇몇 선진국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고 여건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밝혀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일부 기술은 선진국과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일부 기술은 수출산업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IPCC 제4차 보고서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정부주도의 기술개 발이 아니라 시장주도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탄소시장 이 형성되어야 한다. 탄소가격에 따라서 시장에서 개발될 수 있는 기술의 종류도 달라지며, 기술의 종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도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부가 부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하고 있는 저탄소 경제시스템에서의 탄소가격에 대한 시그널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는 그 자체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도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국가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말까지 post2012에 대한 국제협상이 UN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국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명확한 목표 없이는 구체적인 수단도 효과적으로 수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탄소 경제시스템에 가장 부합하는 목표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에너지부문에 국한된 장기 계획이다. 따라서 경제시스템 전반에서 저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일본의 ‘저탄소사회(Low Carbon Society) 시나리오'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할 때 과거의 기술진보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했지만 외생적인 기술변화만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기술진보의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일반균형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내생적인 기술변화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저탄소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시나리오는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하였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바탕으로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감축목표가 가시화되는, 즉 post 2012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점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들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거나 검토단계에 있는 정책수단들을 시나리오로 제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의견이다.

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ABSTRACT 1. Research Purpose 2. Summary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Ⅰ. 서 론 　 Ⅱ. 국내 배출량 현황과 중장기 에너지 수급 및 정책 1. 국내 배출량 현황 가. 총 배출량 추이 나. 부문별 배출량 추이 다. 가스 종류별 배출량 추이 라. 온실가스 배출전망 2. 국내 중장기 에너지 수급 및 정책 가. 에너지 소비 실적 나. 에너지 수요전망 다.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안 　 Ⅲ.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저탄소 중장기 목표 및 주요 정책 1. EU의 저탄소 정책 가. EU의 저탄소 정책 목표 나. 1990년-2006년 진행 상황 다. 교토 목표 달성을 향한 예상 진행 상황 2. 일본의 저탄소 정책 가. 저탄소사회(LCS) 시나리오 접근법(back-casting 접근법) 나. 2050년 일본의 비전:미래에 가능한 사회경제적 시나리오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가정 다. LCS를 위한 기술 라. LCS 적용에 필요한 기술비용 마. 2050년 기술로드맵 바. 기술과 사회의 변화속도에 따른 실현가능성: 사. 가능한 에너지공급량: 아. 에너지 수요량의 감축 가능성: 자. LCS 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차. 기후변화 감축 전략의 세계적 참여 단계 카.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12가지 행동 계획 3.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저탄소 이행 목표와 기술전략 가. IEA의 CO2 배출 전망 나. 시나리오별 CO2 감축 요인 다. 온실가스 기술적 감축 비용 4. IPCC 제4차 보고서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Ⅳ. 저탄소경제시스템 구축과 기술개발 1. 기술개발에 대한 이론 2. 정책과 기술개발과의 연관성: 기술개발과 에너지효율개선과의 상관관계 가. 개요 나. 추정방법 다. 추정결과 　 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 모델 가. 개요 나. 산업부문 다. 에너지부문 라. 아밍톤 복합재화 마. 가계부문 바. 정부부문 2. 입력데이터 가. 사회회계행렬(SAM) 나. 에너지효율향상과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다. 캘리브레이션 라. 시나리오 마. 기술진보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배출권가격에 미치는 영향 나. 거시경제제표에 미치는 영향 　 Ⅵ. 우리나라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1. 우리나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목표 및 전략 가. 우리나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목표 나. 우리나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전략 2.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시나리오 가.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시나리오 3.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 가. 중장기 종합 대응정책의 수립 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 기술전략 수립 다. 저탄소 경제 대응을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라. 민간의 저탄소 기술개발 투자 유인 마. 각종 저탄소 정책간의 연계와 추진체계의 마련 바. 국내 저탄소 정책과 국제협상의 유기적인 연계 사. 수송 부문의 장기적인 대응 방안 마련 시급 　 Ⅶ.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