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29개국에서 44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2030년까지 약 430기의 신규원전 건설이 계획되는 등 원자력 부흥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은 우선적으로 원전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국가별로 기존 원전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국가가 있는 반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원전정책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등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게도 일본의 원전사고는 원전가동의 안전성 논란과 함께 기존의 원전확대 정책을 검토하고 에너지믹스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사례가 적합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국내 에너지믹스 정책을 진단해 보고, 향후 에너지믹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에 대한 기존 에너지믹스의 현황과 정책을 바탕으로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통하여 국내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에너지 믹스와 정책 현황 1. 에너지수급 및 전원구성 2. 에너지정책 현황 제Ⅲ장 에너지 협력 및 교역 1. 에너지 협력과 교역 2. 유럽의 단일 에너지시장 형성 제Ⅳ장 에너지믹스의 정책적 배경 1. 에너지자원 부존 및 자연조건 2. 경제적 측면 3. 정치 및 국민 정서적 측면 제Ⅴ장 향후 양국의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 1. 일본 원전사고의 영향 2. 향후 에너지믹스 정책 전망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