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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1-22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경제성장

연구책임자
박기현
연구참여자
임기추, 김진수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viiiiiiv91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1-22
서지주기
참고문헌 (p.81-89)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1319대출가능-
자료실P42132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131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132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경제성장에 있어서 에너지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생산요소로서 에너지의 역할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류 경제성장 이론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Toman and Jemelkova(2003)는 과거 에너지와 경제 발전을 연구한 문헌들이 경제발전이 에너지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자원경제학자들은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역할을 성장 과정에 통합하여 왔으나, 이는 자원경제학 분야에만 한정되었다. 한편 생태경제학자들은 에너지가 경제성장에 중심역할을 한다고 여겨왔다. 따라서 에너지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러므로 에너지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국가경제와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에너지부문은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정부의 개입 및 규제를 필요로 하며 지속적인 에너지수급관리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가격정책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서 올바른 가격정책 수행 시에 다른 형태의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정도는 감소될 수 있으며, 적정 에너지가격체계의 확립은 에너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정책을 살펴보고, 특히 지난 20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의 인과 관계를 도출한 다음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정책 중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격정책의 변동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에너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1.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고찰 2. 에너지와 경제성장 제3장 한국의 에너지정책 1. 에너지수급정책 2. 한국의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제4장 에너지가격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국의 에너지가격정책 2. 에너지부문을 포함한 두 부문 개방경제 모형 3. 실험적 응용(Empirical application): 한국의 경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