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총 에너지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하에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지난 2007년에 대비하여 연간 해외자원개발투자는 약 2.77배 증가하였으며,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1년 기준 2.2배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3배 가까이 증가하여서 해외자원개발의 역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내 민간기업은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사업 위험이 크고 대규모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사업에 섣불리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장기 환헤지 시장 및 장기 대출시장의 미약한 국내 금융 환경은 자원개발 기업의 상업금융으로부터 자본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한다. 미약한 금융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자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금융지원 및 사업 위험의 최종 인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자원개발 사업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안전핀 역할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전반적으로 금융재원 부족, 여신 제도 제약,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원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 2011년 한국 수출입은행의 전체 투자 지원 대비 해외자원개발 지원 비율은 5% 미만으로 일본 JBIC의 지원비율 56.6%에 대비하여 매우 낮다. 수출입은행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동일차주에 대해 여신제공 한도제약이 존재하였으나 그나마 최근 UAE 원전 금융지원 등 대규모 금융재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용제공 한도를 크게 완화하여, 동일 차주(계열사 전체) 여신제공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80%(동일계열사), 50%(동일기업)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정책금융지원 등에 대한 투자위험보증업무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자금력이 더욱 유동적으로 확대되는 데 이바지하고 있으나, 최근 무역기금배수가 90배에 달하여 대외신용도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원개발 지원 현안 및 정책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마다 상업금융 성격, 자원개발 기업의 대외인지도 등이 다양하므로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 자원개발 정책에 참고될 수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의 기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개요 및 현황 1. 공적수출신용의 정의 및 역사 2. 공적수출신용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 현황 제3장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개요 및 자원개발 지원정책 1. 우리나라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원개발 지원정책 2. 우리나라 자원개발 금융지원 사례 제4장 주요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개요 및 자원개발 지원정책 1. 일본 2. 미국 3. 중국 4. 캐나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