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안정과 성장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 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국민이 적절한 가격에 보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힘써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빠른 시기에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의 심화, 미세먼지 문제 등 우리나라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악화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인식은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 에서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배경 및 추진 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환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전환이 정치 이슈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끈다는 발상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에너지 전환 단계별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유한한 역량과 자원을 해당 역할 수행에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한계도 살펴봄으로써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의 표류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에너지 전환을 다층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에너지 전환 추진 과정 분석 및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여건 분석을 통해 에너지 전환 단계에 따른 정부의 역할을 제언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시스템전환론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에너지 전환의 추진 과정, 해외 에너지 전환 정책 사례 등으로 부터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구체적인 과제로 추진되었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세계 에너지 전환의 흐름 1. 선진국 에너지 전환의 개관 1.1. 에너지 전환의 특징 및 방향성 1.2. 주요국 에너지 전환의 추세: OECD 국가를 중심으로 2. 주요국 에너지 전환 정책 동향 2.1. 유럽연합 2.2. 중국 2.3. 일본 제3장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 이해 1.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시스템전환론)의 개요 2. 시스템전환론의 전제 및 관점 2.1. 사회․기술 시스템과 공진화 2.2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스템 혁신 2.3.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의 다양한 단계 2.4. 전환 과정의 예측과 개입의 한계 3. 전환론 연구의 프레임워크 3.1. 다층적 관점(MLP) 3.2. 전략적 틈새 관리(SNM) 3.3. 전환관리(TM) 4.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에 따른 전환 경로의 다양성 4.1. 전환 경로의 다양성 4.2. 전환의 정치경제적 속성 제4장 에너지 전환의 사례 분석: 독일과 영국 1. 사례 분석 및 대상 개요 1.1. 사례 분석의 개요 1.2. 사례 대상의 개요: 독일과 영국의 에너지 전환 유형과 경로 비교 2. 독일 2.1. 준비단계(1990년대: 1990~1998년): 지배적 맥락에서 틈새 형성 2.2. 시작단계(2000년대: 1998~2009년): 레짐과 틈새의 동시 확대 2.3. 가속단계(2010년대: 2009년~최근): 니침-레짐의 경쟁 심화와 경로 변화의 가능성 3. 영국: 대규모 집중된 ‘저탄소에너지’중심의 변형 경로 우세 3.1. 준비단계(1990년대: 1990~2002년): 민영화 레짐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소폭 증가 3.2. 시작단계(2000년대: 2002~2008년): 신자유주의 맥락에서저탄소 에너지 쟁점화 3.3. 가속단계(2010년대: 2008년~최근): 복잡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경로 변화의 가능성 4. 해외 사례의 종합과 시사점 제5장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 관점에서 본 에너지 전환에서 정부의 역할 1. 다층적 접근법으로 본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배경과 위치 1.1.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거시환경과 지배적 레짐 1.2.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현 위치 2. 에너지 전환에서 정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시사점 2.1.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에서 중앙정부 역할의 한계 2.2. 에너지 전환의 목표와 이행의 분산화․지역화 2.3. 시민의 참여와 공정한 시장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