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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5-25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연구책임자
박정순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형태사항
x iii vii 104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5-25
서지주기
참고문헌(p.103-104)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3891대출가능-
자료실P42389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389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389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 대책, 기후변화 대응, 신성장 동력 확보 등에 중요한 대안이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은 ’9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로 일차에너지 공급 증가율 1.9%를 상회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연평균 공급 증가율은 각각 46.6%, 24.8%에 이른다(IEA, 2015c). 우리나라 에너지수입의존도는 96%, 중동원유수입의존도는 8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52%(재생에너지 비중 1.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구조는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히 취약하며,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적이 극히 미흡하다. 정부는 ’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1%(일차에너지 기준)로 정하고(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30년 배출전망(BAU) 대비 37%로 설정하였다(INDC, COP21). 더불어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활성화, R&D 역량강화 및 기술융복합화, 해외사업진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심은 유럽 지역에서 개도국(중국 등) 권역으로 이동 중이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FIT/FIP 등 보조지원형 가격중심 정책수단에서 RPS/경쟁입찰 등 시장기반형 공급중심 정책수단으로 이행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세계 정책 및 시장 변화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적시에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정책현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국제 신재생에너지 수급 3 1. 신재생에너지 수급 현황 3 2. 신재생에너지 수급 전망 17 제3장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37 1.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 37 2.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정책 42 제4장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55 1. 태양광에너지 시장 동향 55 2. 풍력에너지 시장 동향 64 3. 바이오연료 시장 동향 73 제5장 국제 신재생에너지 투자 81 1. 지역별·원별 투자 동향 81 2. 신재생전력 투자 동향 87 3. 투자재원 구성 및 변화 90 4. 투자 영향 요인의 변화 91 제6장 주요 이슈 및 정책 시사점 95 1. 국제 경쟁입찰 시장 확대 95 2. 분산형 태양광발전 시장 확대 97 3. 신재생에너지 계통편입 증가 99 4. 개도국 신재생전원 시장 확대 100 5. 중국의 영향력 확대 101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