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가 설정되고 부문별로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산업, 수송, 건물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건물의 경우 지속적인 에너지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부문이므로 정부의 체계적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신축건물과 더불어 전체 건물의 97%를 차지하는 기존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건물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부분의 효율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신축위주의 건설산업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이젠 건설산업이 건물의 성능개선은 물론, 건물의 환경개선과 에너지효율화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주택 에너지는 창호교체나 단열강화와 같이 현재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약기술로 난방에너지를 약 50~60%를 절감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고효율 설비와 고효율 기기의 사용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주택을 개보수 할 경우 거의 신축건물과 비슷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부터 에너지절약설계가 가능한 신축건물과 달리 기존건물은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자와 에너지 절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수혜자가 달라 자발적인 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열개선, 창호교체 등의 구조체를 바꾸는 효율 개선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의 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높은 초기투자비와 주인-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건물부문에 있어서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건축물 중에서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부문의 효율개선을 위해 국내외 정책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기초로 주택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사례 분석 제1절 건물 및 주택 에너지 현황 1. 건물 에너지소비 현황 2. 우리나라 주택 현황 3. 건물 에너지 수요 전망 제2절 국내외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1. 국내 현황 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너지재단) 나. 희망의 집수리사업(한국주거복지협회) 다. Kogas 온누리 사업 2. 해외 사례 가. 미국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나. 영국 PAYS(Pay As You Save Program) 다. 독 일 3. 국내외 시사점 제3장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제1절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 제2절 건물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분석 1. 선행연구 및 모형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가. 단위근 검정 나. 공적분 검정 다. 벡터오차수정모형 제4장 주택 난방에너지 성능 분석 제1절 주택 난방에너지 성능 분석 모델 1. 주택모델의 설정 2. PHPP와 ISO 13790에 의한 건물 에너지의 계산 제2절 에너지계산 결과 1. 난방에너지 계산 전제조건 2. 난방에너지 계산 결과 제5장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추진전략 제1절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개요 1. 기존주택 효율 향상의 중요성 2.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장애요인 제2절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추진 전략 1. 사업대상 2. 주요사업내용 3. 사업효과분석 가. 비용편익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4. 이차보전 5. 재원확보방안 6. 추진체계 및 고용효과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