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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2851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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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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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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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정부의 예산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거액의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모호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이 기업의 부의 축적에는 기여를 하나 국민 전체의 편익증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늘어난다 해도 국내의 에너지나 자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국내 산업유발 효과도 크지 않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의 다양한 투자형태를 분석하고, 각 투자형태에 따른 국내의 경제・산업효과를 분석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량적으로 도출하기에는 아직까지 국내 자원개발 실적이 초기 단계이어서 과거의 데이터에 의한 실증 분석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된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시행하였을 때 국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적 시나리오하에 측정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자원개발 산업의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에 관련된 산업, 혹은 산업 잠재력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에 의해 자원개발이 국내 산업 및 경제, 즉 부가가치, 국제 수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호주 등 자원부국과 프랑스, 일본 등 자원빈국이나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많이 시행하는 나라들의 산업연관표 등을 벤치마킹하여 자원개발에 연관된 국내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개발의 산업유발효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국내 경제・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 이외에도 국내 경제와 산업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개발의 투자형태와 국내 연관 산업과 자원개발 산업의 정책적 공조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연구의 범위나 주어진 시간제약으로 자원개발 중 석유와 가스 부문의 자원개발에 한정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자원개발의 국내 파급효과
1. 자원개발 추진 현황
2. 일반적 자원개발 효과
3. 해외자원개발의 국내 경제・산업 파급 현황
가. 석유개발 수익의 국제수지 효과
나. 석유가격 인하 효과
다. 해외석유개발의 국내 산업 파급 현황
라. 자원안보 등 무형의 효과
제3장 유전개발 관련 산업군의 종류와 특징
1. 자원개발 관련 산업군의 개념과 위상
가. 자원개발 산업군의 형태와 규모
나. 자원개발 산업군의 분류와 기준
2. 석유・가스 개발의 밸류체인과 산업 형태
가. 석유・가스의 밸류체인과 산업 특성
나. 상류부문의 밸류체인 특성
1) 탐사 및 평가((Exploration & Evaluation)
2) 시추(Drilling)
3) 완결 및 생산(Completion & Production)
3. 유전개발 관련 산업과 특징
가. 유전개발 연관 산업
나. 유전개발 관련 산업의 특징
제4장 유전개발 산업의 국내외 현황
1. 국제 현황
가. 유전개발 관련 산업 시장 규모
1) 세계 시장 규모
2) 개발 단계별 시장규모
나. 유전개발 서비스 기업의 현황과 특성
다. 밸류체인별 서비스 산업 현황과 시장 추이
1) 탐사 및 평가
2) 시추(Drilling) 시장
3) 완결 및 생산부문 시장
2. 국내 유전개발 관련 산업 현황
가. 유가스전 개발 서비스 산업 현황
나. 해양 플랜트산업과 해상 유전개발
1)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2) 해양플랜트산업과 자원개발 사업 관계
제5장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
2. 분석모형
가. 거시경제모형분석
나. 산업연관분석
3.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반영의 산업연관표
가. 석유가스개발사업의 투입구조
나. 석유가스개발사업의 산출구조
다. 우리나라의 석유가스개발사업에서의 국산과 수입재화 투입구조
라. 해외석유가스개발산업의 투입구조
마.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반영의 산업연관표 작성
4.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가. 모형
1) 최종수요부문
2) 재정부문
3) 금융부문
4) 대외부문
5) 임금・물가부문
6) 노동부문
7)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 추정 부문
나. 결과 83
5.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유발효과분석
가. 해외 주요국의 석유가스개발사업의 유발효과분석
나. 시나리오 설정
다. 시나리오별 유발효과분석
라. 타 산업과의 생산유발효과 비교
6. 결과
7. 분석의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거시경제모형 행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