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원은 석유, 도시가스, 전력, 무연탄, 열에너지 등 다양하다. 각 에너지원은 냉방 및 난방, 취사, 가전기기 등의 용도로 소비된다. 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의 하나는 계절성이다. 특히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많아 겨울에 소비가 크게 증가한다. 석유나 도시가스 등이 겨울에 소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전력은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용 수요도 많아 겨울과 여름에 모두 소비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전력만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누진요금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른 에너지원들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전력은 소비구간에 따라 다른 요금이 부과되어 소비량이 많을수록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특징을 갖는다. 가정용 저압의 경우 가장 비싼 구간의 요금은 가장 낮은 구간의 요금의 11.7배나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과 겨울의 판매단가가 다른 계절보다 높다. 전력 소비와 판매단가의 계절성을 고려할 때 가정부문의 전력 수요 행태의 계절적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 점이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동기다. 당초 가정용 전기에 누진요금을 도입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력 소비 절약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누진제는 그 정도가 매우 과도할 뿐만 아니라 누진제 도입의 목적인 전력 소비 절약이나 저소득층 보호라는 효과도 크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가구당 전력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저소득가구의 경우 겨울철 난방용 전력 소비가 많아 이러한 가구에 대한 전력비용 경감효과는 많이 퇴색된 것도 사실이다. 만약 누진제가 전력 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면 전력 소비가 많은 계절에 소비자들이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부문의 전력 수요 행태를 계절별로 추정함으로써 누진요금의 소비절약 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득 가능한 미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 변수에 따른 전력 소비 행태를 비교･분석하고, 에너지정책 수립 시 정책 영향을 분석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전력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가구특성에 따른 전력 소비 행태 비교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난방과 냉방수요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월 단위로 수행한다. 가구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소득 수준, 가구 구성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 수준, 주택 면적, 거주 주택 유형 등)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변수별 월간 전력 소비 패턴 변화를 비교･분석한다. 전기요금제도 개편 및 에너지세제 개편, 그리고 에너지 복지 정책 수립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분석이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제2장 전기요금 체계 개관 5 제1절 전기요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5 1. 전기요금제도 현황 5 2. 전기요금제도 문제점 7 제2절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관 10 1. 과거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변화 추이 10 2.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현황 15 제3절 주택용 전기요금 개정 추이 분석 21 제4절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문제점 31 제3장 선행 연구문헌 고찰 및 분석 자료 35 제1절 선행 연구문헌 고찰 35 1. 가격탄력성 추정 관련 주요 이슈 36 2. 선행 연구결과 47 3. 소결 57 제2절 분석 자료 설명: 가계동향조사 59 제3절 기술 통계량 68 제4장 분석 결과 75 제1절 가구 특성 변수별 전력 소비 패턴 비교･분석 75 1. 전체 가구의 전력 소비 패턴 비교･분석 75 2. 1인 가구의 전력 소비패턴 비교･분석 103 제2절 전력 수요 가격 탄력성 분석: 합동 자료(pooled data) 적용 110 1. 연도별 가격 탄력성 분석 결과(2010~2014년 합동 자료 적용) 110 2. 월별 가격 탄력성 분석 결과 126 제3절 냉방수요의 가격 탄력성 분석 131 1. 냉방수요 가격탄력성 131 2. 자료 구축 138 3. 냉방수요 추정 142 4. 소결 149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51 참 고 문 헌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