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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1-02-2311-07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소진영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viiiixv120p
서지주기
참고문헌 (p.116-118)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1289대출가능-
자료실P42129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128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129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1970년대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수급 안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에너지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최근 2008년에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급 확대와 산업화 촉진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과 정책 수단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ESCAP은 녹색성장 추진 주체의 관점에서 주체별 역할과 협력 시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은 정부부문,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각각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기초?원천기술 연구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요창출 등 민간이 수행하기에 위험부담이 높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기업 및 국민을 연결시켜 주는 가교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국민과 기업에게 녹색성장을 위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엄창옥 외, 2009, 81쪽).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민형(2009, 12쪽)은 “녹색성장과 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체계에서는 지역의 자율성이 결여되고, 지역의 여건과 수요가 잘 반영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칭펀드만 제공하는 수준으로 극히 제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천대윤(2011, 48쪽)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성이 낮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최근 “체감”과 “공생”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 그간 지방보급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방식에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역량의 수준을 지역별로 평가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1.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화 성과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프로그램 현황 3.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현황 제3장 해외 사례 분석 1. 해외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단 2. 해외 주요 도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례 3.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별 특화 방안 1.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유형 분류 2. 적용사업의 지역별 지원가능성 검토 3. 신재생에너지 대체 및 보완관계 분석 4. 지역에너지 특화사업 선정 원칙 및 기획 방안 제5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별 추진 역량 분석 1. 분석의 개요 및 틀 2. 지역 혁신역량지수 산출 방법 3. 지역 혁신역량지수 산출 결과 제6장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지원 방향 1. 지역별 발전 유형 분류 2.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 정책 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광역경제권의 신재생에너지 선도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