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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 수출산업화 전략 연구: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 연구-조세 및 금융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철용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vviiviii219p
서지주기
참고문헌 (p.212-215)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1325대출가능-
자료실P42132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132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132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최근 그린에너지 분야는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IEA는 2050년까지 에너지 관련 투자가 29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그린에너지 분야는 미래에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그린에너지산업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해외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대폭적인 R&D 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그린에너지 기술 수준이 OECD 국가 중 태양광 분야는 4위, 풍력 분야는 6위를 달성하는 등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2010년에는 그린에너지 수출액 5조 3,860억원이 민간 투자 3조 5,580억원 규모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일자리도 최근 3년간 3배 이상 확대되었다. 국내 그린에너지 보급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태양광은 당초 목표를 20% 초과 달성하여 보급량이 세계 10위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최근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그린에너지 수요 위축과 각국의 공격적 투자로 인한 공급 능력 급증으로 글로벌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녹색에너지 제품의 가격 경쟁력 부족, 핵심 부품·소재 부문의 낮은 기술력, 해외 프로젝트 진출 시 금융 지원 부족, 낮은 전기요금 및 환경 규제 등으로 연도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철용·이상열(2010)에서는 국내 녹색에너지 부품·소재 산업의 비교우위 분석을 통해 태양광 일부 소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녹색에너지 부품·소재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그린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관련 국내 기업들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수출입은행(2010)에서는 국내 그린에너지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에 있어서 애로 사항을 설문 조사 하였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정부 지원(조세 및 금융 지원) 부족을 지적(40.7%)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와 그린에너지 육성에 올바른 지침을 내리고자 조세 및 금융 지원의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린에너지 핵심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중 수출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조세 및 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일반적인 발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메커니즘 설계를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수립과 추진 체계를 제안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정량 방법과 정책 이행 시나리오 분석 방법이 이용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1. 조세 부분 2. 금융 부분 제3장 국내?외 그린에너지 동향 1. 국제 그린에너지 정책 및 시장 동향 2. 국내 그린에너지 정책 및 시장 동향 제4장 국내 그린에너지산업 기업 역량 분석 1. 분석 방법론 2. 분석 자료 3. 지표별 분석 결과 4. 분석 결과 종합 제5장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 1. 해외 그린에너지 산업 세제 지원 제도 2. 국내 그린에너지 세제 지원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 그린에너지 세액공제의 중요성과 세제 개편 방향 4. 그린에너지 세액공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제6장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 1. 선진국 그린에너지 금융 지원 2. 중국 그린에너지 발전 및 정책 방향 3. 국내 그린에너지산업 금융 지원 제도 4. 국내 그린에너지 금융 지원 제도 문제점 5. 금융 지원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6. 금융 및 M&A 지원 메커니즘 개발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 그린에너지 부문별 업체의 FRA 원형 도표 부 록 2 :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투자비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