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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1-02-2911-13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보급정책 평가

연구책임자
최도영
연구참여자
이상열, 이보혜, 원두환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viixvii189p
서지주기
참고문헌 (p.151-155)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1301대출가능-
자료실P42130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130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130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석유 자원의 고갈 가능성 증대, 고유가 지속 등으로 세계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은 친환경?고효율 자동차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5% 수준에 이르고 있어, 각 국은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 증가로 고효율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선호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각 국의 대표적인 자동차부문 규제 정책은 자동차 제작업체의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이하 평균연비)과 평균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EU는 신규 등록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 CO2 배출 기준을 2015년 130g/㎞으로 강화하였다. 미국도 2010년 5월에 신규 등록 승용차의 2016년 평균연비 기준을 16.1㎞/ℓ, 평균 CO2 배출 기준은 140g/㎞으로 개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신규 판매 승용차의 2015년 평균연비 기준을 17.0㎞/ℓ, 평균 CO2 배출 기준은 140g/㎞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2011년 6월에 확정?고시하였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는 전기 자동차 등 ‘그린카’ 개발을 세계 자동차산업의 화두가 되게 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린카를 선택하고, 자국 현실에 맞는 그린카 주력차종 발굴과 기술개발, 보조금 및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카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메가트렌드 속에서 2010년 말 범정부 차원의 그린카 발전 로드맵인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그린카산업 발전전략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2015년까지 그린카 120만대 생산을 통한 ‘글로벌 그린카 기술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2011~2015년 기간 동안 총 3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야심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보급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 구매에 대해 최대 310만 원의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민간 소비자에게도 최대 42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린카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의 수용성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정책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할 주요 정책 수단은 차량 구입 시의 세제 지원, 연비 개선,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이다. 우선적으로 현 세제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정책 효과 측면에서 주요 정책수단들의 우선순위를 식별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제2장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시장 현황 1. 친환경?고효율 자동차의 정의 및 특성 2. 기술개발 및 보급 동향 3. 국가별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정책 4. 세계 그린카 시장 전망 제3장 연구 방법론 1. 컨조인트법 2. 확률효용모형 제4장 소비자 선호 조사 1. 조사사업 개요 2. 조사 결과 제5장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가치 추정 1. 모형 설정 2. 모형 추정 3. 친환경?고효율 자동차 가치 추정 4. 정책 평가 및 제언 제6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1. 소비자 설문 조사표(A버전) 부록2. 설문조사 주요 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