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이 목표는 IPCC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권고수준 범위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제정한「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을 2010년 4월 공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단 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현 재 정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계획하고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이다. 현재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대해 환경계와 산업계의 목소리가 대 립되고 있다. 환경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임을 강조하지만,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온실 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과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라는 두 가 지 측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효율적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EU 배출권거래제(EU-ETS)의 분석은 정책수립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 다. EU-ETS 1기의 배출권 과다할당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EU 배출 권시장의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가 운데, EU 시장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은 우리나라의 정 책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이 고 안정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위해 EU-ETS의 가격구조를 자세하 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배출권 가격을 추정 분석하 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요약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해 정부가 대상 기업에게 배출량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하는데 있어 거래를 허용 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가스 한 계감축비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알맞은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면 시장을 통해 기업 전체의 한계감축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 적 한계손실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의 배출권거래 가격이 형성되 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배출권거래제는 경제 주체 간의 온실가스 한 계감축비용 동일화를 통해 최소 비용의 달성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가진다. 따라서 동 제도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기업의 배 출량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보다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거래가격의 폭락 또는 폭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2005∼2011년 기간 동안의 EU-ETS 시장의 가격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서는 전력가격, 석유가격, 기후 및 제도 더미변수.EU ETS 제 1기의 배출권 과당할당 및 잉여 배출권의 이월금지.등의 결정요인이 배출권 거래가격에 미치는 장단 기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Johansen 공적분 검정을 변수간의 장기관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오차수정모형 (VECM)을 통해 각 변 수들 간의 단기적 조정과정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EU-ETS 1 기 동안에 발생한 배출권의 과다할당이 거래가격 폭락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계량모형을 통해 명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배출권 거래가격은 전력 및 석유가격과 장 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석탄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유럽의 전력 산업구조 때문에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전력생산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해 전력가 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U-ETS 1기 동안 이루어진 배출권 과다할당 및 잉여 배출권의 이월금지 등 제도적 요인이 실제 로 배출권 거래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 졌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요인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미친 영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론 분석에서 설명하였듯이 정부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권을 할당하게 되는 경우, 배출권 시장의 효 율성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EU-ETS 1기에서는 과다할당이 배출권의 가격을 폭락 시켜 사실상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성이 거의 전 무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배출권의 최적 할당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절감이라는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최적 할당을 추구하기 위한 방 법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에 대한 한계감축비용 등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계감축비용이라 함은 산업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따라 발 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감소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산출한 한계감 축비용을 의미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배경 및 주요국 도입 사례 1.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학적 배경 2.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 3. 주요국도입 사례 제3장 EU-ETS 가격구조 분석 1. 배출권의 수요·공급 구조 2. 에너지가격과 배출권가격의 관계 3. 배출권 가격결정 요인 4. 향후 시장가격 전망 제4장 EU-ETS 가격결정 요인 분석 1. 배출권 가격 결정요인 분석 선행연구와 차이점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기본 11-02 배출권 할당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