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9-08An Analysis on the Heating and Cooling Energy Consumption Patterns for Low Income Household Assistance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가정용 냉난방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 형태사항
- vi vii x 177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19-08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63-169)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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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는 연간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이상기온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정용 냉난방 에너지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으나 냉방과 난방용 에너지 소비를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소비량이 아닌 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냉방과 난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에너지복지 사업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난방과 냉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심지어 생계급여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최저생계비 중 광열비는 계절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매월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계절별로 에너지 소비행태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에너지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간으로는 충분하지만 계절에 따라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지원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에너지 소비는 계절성이 뚜렷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냉방과 난방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정한 지원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냉방과 난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해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냉방 및 난방 에너지 지원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과 소비지출
1. 소득지원 사업
1.1. 에너지바우처 제도
1.2. 연탄쿠폰 및 등유나눔카드
1.2.1. 연탄쿠폰
1.2.2. 난방유 및 연료 지원사업
2. 요금할인 사업
2.1. 전기요금
2.2. 도시가스요금
3.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4. 가구당 에너지 지원액
5. 가구 연료비 지출
6.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가구 에너지 소비
1.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
1.1. 에너지원별 소비(총량 분석)
1.2. 가구당 에너지 소비
2. 가구원수별 에너지 소비
3. 난방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4. 주택형태별 및 건축년도별 에너지 소비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1. 선행연구
1.1. 미시자료를 활용한 최근 연구 사례
1.2. 계절별(또는 사용용도별) 연구 사례
2.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2.1. 분석모형
2.2. 추정결과
2.2.1. 전체 표본
2.2.2. 도시가스 난방가구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에너지지원 기준 설정(안)
1. 에너지지원 기준 사례 및 선행연구
1.1. 에너지지원 기준 사례
1.1.1. 국내사례 : 최저생계비의 광열비
1.1.2. 해외사례 : 영국
1.2. 에너지지원 기준 설정 선행연구
1.2.1. 박광수(2011)
1.2.2. 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방안 연구
2. 가구 에너지 소비량 추정
2.1.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
2.2. 계절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2.3. 도시가스 난방가구
2.4. 용도별 소비 분석(전력 및 기타 에너지)
2.5.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 추정결과 비교
3. 에너지 지원 기준 소비량
4.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종합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 제언
2.1. 지원 수준 조정 방안
2.1.1. 중위소득 30% 및 최저주거기준 적용(안)
2.1.2. 중위소득 및 최저주거기준 확대 적용(안)
2.1.3. 지원대상의 확대
2.2. 기타 에너지지원 사업 개선 방안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