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기조의 일환인 효율향상 강화를 위해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를 도입하였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2020년 동안 EERS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시행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누구든 에너지절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백색인증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EERS가 시범사업 중이고 법제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색인증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도 있다. 그러나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백색인증제도의 운영체계 설계를 위한 주요사항과 이슈 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EERS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만 유럽의 백색인증제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백색인증서 거래시장 도입에 앞서 유럽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백색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EERS를 백색인증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후 국내 적용을 위한 도입 방향 및 주요 고려사항들을 검토하고 에너지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과 배출권거래제와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백색인증제도 개요 　1.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 　2. 백색인증서(WhC) 　3. 백색인증서 거래제도(TWC) 　　3.1. 백색인증서 거래제도(TWC)의 체계 　　3.2. 백색인증서 거래제도(TWC)의 장단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백색인증제도 운영 사례 　1. 프랑스의 에너지절감인증서(ESC) 　　1.1. 도입 배경 　　1.2. 절감 목표량 설정 　　1.3. 에너지절감인증서(ESC)의 개념 　　1.4. 의무당사자 　　1.5. 적격당사자 　　1.6. 이행수단 　　1.7. 적격수단 　　1.8. 에너지절감인증서 거래 　　1.9. 비용보전 및 벌금 　　1.10. 에너지절감인증서의 평가 　　1.11. 에너지 절감량 평가 　　1.12. ESC의 변천사 　2. 이탈리아의 에너지효율인증서(TEE) 　　2.1. 도입 목적 　　2.2. 절감 목표량 　　2.3. 의무당사자 　　2.4. 자발적 당사자 　　2.5. 적격수단 　　2.6. 에너지효율인증서 가치 　　2.7. 에너지효율인증서 종류 　　2.8. 에너지효율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2.9. 이탈리아의 에너지효율인증서 거래제도 운영체계 　　2.10. 에너지효율인증서의 가격 추세 　　2.11. 에너지 절감량 산정법 　　2.12. 비용보전 체계 　　2.13. 페널티(벌금) 　　2.14. 이탈리아 에너지효율인증제도의 변천사 　3. 영국의 공급자의무화제도 　　3.1. 도입 배경 　　3.2. 의무당사자 　　3.3. 절감 목표량(ECO 포인트) 　　3.4. ECO의 주요 의무 　　3.5. ECO의 에너지효율수단 　4. 덴마크 　　4.1. 도입배경 　　4.2. 절감 목표량 　　4.3. 이행수단 　　4.4. 의무당사자 　　4.5. 검증방법(M&V) 및 비용보전 　　4.6. 페널티(벌금) 　5. 해외사례 비교분석 　　5.1. 목표량 설정 및 단위 　　5.2. 의무당사자 　　5.3. 적격당사자 　　5.4. 이행수단 　　5.5. 인증서 거래 　　5.6. 비용보전 　　5.7. 벌금 제4장 백색인증서 거래제도의 국내 도입 방향 　1. 백색인증서 거래제도의 국내 도입 방향 제안 　2. 백색인증서 거래제도 체계 구축 시 주요 고려사항 　　2.1. 의무당사자와 적격당사자의 정의 　　2.2. 인증서 단위 및 가치 설정 　　2.3. 인증서 종류 　　2.4. 거래소 유무 및 거래 방식 　　2.5. 인증서 거래를 위한 이해관계자 　　2.6. 인증서 발급·인증·취소 절차 　　2.7. 기타 고려사항 　3. 에너지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백색인증서 활용방안 　4. 배출권거래제 연계 가능성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