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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0-18Research on progress and challenges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on Energy Sector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 부문 성과와 과제

연구책임자
정웅태, 유학식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xi viii 195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20-18
서지주기
참고문헌(p.147-167)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6286대출가능-
자료실P42628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628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628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정부는 신남방국가를 경제 성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하고 호혜적 협력확대를 위해 신남방정책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 중임. - 신남방지역은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협력 유망시장이며, 에너지는 신남방정책 구상 초기에 4대 협력분야로 언급됨. - 이에 에너지 부문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 신남방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신남방정책에서 에너지 부문의 역할과 중요성을 점검하고, 둘째,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에너지 부문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며, 셋째, 에너지 부문의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신남방 에너지 부문 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통해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음. - 현 신남방정책에 에너지 부문 협력 사업의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신남방정책 에너지 부문 5대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세부 협력 부문별 우선 순위를 확인 - 신남방 에너지 협력의 지원 체계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 대외 여건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정책제언 - 「신남방정책에서의 에너지 분야 반영도 제고 방안」 - 「신남방 에너지 협력 지원체계 강화 방안」 -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기회 활용 방안」 - 「신남방 에너지 협력 이행력 제고 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신남방정책과 에너지 협력 1. 신남방정책 개요 1.1. 신남방정책 추진 배경 1.2.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와 정책 체계 1.3. 신남방정책 추진 체계에서의 에너지 유관 사업 현황 2. 신남방국가와의 에너지 부문 협력 필요성 2.1. 신남방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중요성과 잠재력 2.2. 신남방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수요 및 유망 분야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신남방 에너지 협력 현황과 특징 1. 주요국의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 1.1. 주요국의 에너지 ODA 지원 성과 1.2. 주요국의 아세안 대상 해외직접투자 추이 1.3. 주요국의 아세안 발전 부문 참여 현황과 특징 2. 주요국들의 에너지 협력 추진 특징과 시사점 2.1. 일본 2.2. 중국 2.3. 독일 2.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신남방정책의 에너지 부문 성과와 과제 1.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1.1. 신남방 협력사업 지원창구 신설 1.2. 신남방 협력 사업 재원조달 기반 구축 2.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성과 2.1. 대통령 순방에 따른 신규 협력 사업 발굴 2.2. 에너지 ODA 사업 확대 2.3. 발전 인프라 진출 확대 및 지속가능 발전 모색 2.4. 신남방국가와의 에너지 분야 협력 채널 확대 3. 신남방 에너지 부문 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 3.1. 신남방 에너지 부문의 기획력 제고 3.2. 신남방 협력 지원 체계 효과성 증진 3.3. 대외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 제5장 신남방 에너지 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1. 신남방정책에의 에너지 분야 반영도 제고 전략 1.1. 신남방 에너지 부문 5대 협력 방향의 반영 1.2. 협력 분야별 우선순위 고려 전략 2. 신남방 에너지 협력 지원 체계 강화 방안 2.1. 신남방 대상 ODA 전략 강화 2.2. 신남방 대상 금융지원 기획력 제고 2.3. “신남방 에너지 팀 코리아” 추진 체계 구축 2.4. 에너지 부문 ODA 관리 및 통계 체계 개선 3. 대외 여건 변화의 능동적 활용 방안 3.1. 주요국 갈등을 기회로 활용 3.2.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에 능동적 대응 3.3. 세계적 ‘지속가능 회복’ 정책 추세에 따른 기회 활용 3.4. 우리나라 대외 인식 제고 3.5. 신남방정책의 차별성 홍보 4. 신남방 에너지 협력 이행력 제고 방안 4.1. 유사 지역 간 협력 모델 벤치마킹 및 확산 4.2. 양자 간 해외 감축사업의 국내감축 제도 기반 마련 4.3. 해외공관 에너지 전문관 제도 활성화 제6장 결 론 1. 연구 결과 2. 연구 성과 및 기대 효과 3.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문항 3. 설문조사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