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9-10Research on the direction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in the energy field through analysis of the governance system of major countries
주요국 거버넌스 체계 분석을 통한 에너지 분야 지역분권 방향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창훈
- 연구참여자
- 오경수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 형태사항
- xii x vii 140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19-10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35-140)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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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25594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2559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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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연구는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화도 가시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 지역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여 정책 참고자료 차원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요 선진국이 그들의 지방분권 수준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 분야 지역분권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법제적 차원과 재정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다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사례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에너지 법제 및 재정 현황
1. 법제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2.1.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일반 체계
2.2. 에너지 분야 재정 현황
3. 소결론
제3장 프랑스: 지역 수준의 지속가능성 도모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4장 독일: 연방제 하에서의 경합과 협력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5장 일본: 분권 확대 대신 점진적 시장 참여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6장 영국: 중앙 집중과 시장 자율의 공존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7장 미국: 기본 권한 부여와 다양한 사업형태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8장 비교 분석 및 정책 제언
1. 종합 비교 분석
2. 정책적 시사점
3. 정책 제언
제9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