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전력 부문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반면, 열에너지 부문에서는 미흡함. ○ 더욱이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 수립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재생열에너지 보급의 경제적 장벽, 비경제적 장벽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보급 장벽 분석 ○ (보급 실태 분석) 1차에너지 기준으로 열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62%,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열 부문(냉난방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3.03%(난방 2.26%, 냉방 5.08%)로서 해외 주요국보다 보급률이 낮음(2018년 기준). ○ (경제적 장벽) 태양열·지열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 추정, 대체연료비용과의 비교 등을 실시. 그 결과 태양열은 경제성이 미흡, 지열은 경제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비경제적 장벽)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경제적 장벽을 소비자와 사업자 각각의 관점에서 분석함. 3. 보급 정책 설계 방안 ○ (보급 장벽 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재생열에너지 보급 장벽의 중요도(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보급 정책 설계 방안을 제시 ○ (정책 수단) 의무화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력과 열을 구분하여 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목표) 재생열에너지 보급 목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정책 결정의 객관적 판단 근거가 부재하므로 재생열에너지의 경제성, 잠재량 등에 관한 정보·통계 기반 구축, 경제성 및 잠재량에 관한 기초연구 활성화 등이 필요함. ○ (경제성) 태양열·지열의 공통적 보급 장벽은 초기비용 부담이므로,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융자지원사업과 태양열 대여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용성) 태양열은 설치 효과가 높은 곳에 우선 설치하고, 재생열에너지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널리 홍보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기술) 태양열은 태양광·열 복합모듈(photovoltaic thermal, PVT)과 냉방기술, 지열은 공동주택 적용 방안, 재생열에너지 공통적으로는 열 거래 등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재생열에너지 보급 실태 분석 1. 국내외 재생열에너지 보급 및 정책 현황 1.1. 국제 재생열에너지 보급 및 정책 1.2. 국내 재생열에너지 보급 및 정책 2. 재생열에너지 보급 추정 (1차에너지 기준) 2.1. 선행연구 2.2. 열에너지소비량 추정 3. 재생열에너지 보급 추정 (냉난방 최종에너지 기준) 3.1. 추정 방법 3.2. 추정 결과 제3장 재생열에너지 보급의 경제적 장벽 1. 재생열에너지의 경제적 장벽 분석 1.1. LCOH 개요 및 방법론 1.2. 전제조건 1.3. 태양열과 지열의 LCOH 1.4. 경제성 평가 및 시나리오 분석 2. 재생열에너지 시장 잠재량 추정 2.1. 잠재량 산정 방법 2.2. 태양열 시장 잠재량 산정 2.3. 지열 시장 잠재량 산정 제4장 재생열에너지 보급의 비경제적 장벽 1. 소비자 관점의 비경제적 장벽 1.1. 설문조사 설계 1.2. 설문조사 결과 2. 사업자 관점의 비경제적 장벽 2.1. 설문조사 설계 2.2. 설문조사 결과 제5장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 설계 방안 1. 정책설계 고려사항의 중요도 평가 1.1. 설문조사 설계 1.2. 설문조사 결과 2. 보급 정책 설계 방안 2.1. 정책 수단 2.2. 정책 목표 2.3. 경제성 2.4. 수용성 2.5. 기술 제6장 주요 연구 결과 1. 보급 장벽 분석 2. 보급 정책 설계 방안 3. 연구 성과 및 한계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