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자원 부존 상황, 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 기후·환경조건,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등에 따라 나라별로 다른 에너지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시스템에 적합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2월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당사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 정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차기가 있지만,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시스템이 온실가스 발생의 요인이므로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국가들이 화석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에너지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후·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전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은 대부분 화석에너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들과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배경, 정책목표, 법제도 구축·운영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이들 국가들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시스템 변화결과(에너지믹스 및 전원믹스 등)를 점검하고, 이들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책애로 사항을 도출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되었다.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 전환정책의 이해 1. 에너지시스템의 개요 2. 에너지 전환의 정의 3. 에너지 전환정책의 정의와 내역 4.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내역 5.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및 도입 배경 5.1 국제협약 체결 및 청정에너지 시스템 구출을 위한 정치적 공약 5.2 지역 경제공동체(EU)의 결정 제3장 주요 국가별 에너지 전환정책 1.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 1.1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 구상 1.2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및 변화 과정 1.3 독일의 원전 도입ﾷ이용과 원전 추진 1.4 독일의 석탄의존도 감축 및 석탄 추진 1.5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 1.6 메르켈 4기 연립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1.7 독일의 석탄 일정 확정 1.8 독일 에너지 전환정책의 당면과제 2. 영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2.1 영국의 전환정책 추진 배경 및 제도적 기반 구축 2.2 영국의 청정성장 전략 추진 배경 및 구상 2.3 영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 2.4 영국의 청정성장 전략 목표 3.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정책 3.1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배경 및 과정 3.2 프랑스 장기 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 3.3 프랑스의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 및 정책 수단 3.4 프랑스의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당면과제 4. 일본의 에너지ﾷ기후변화 정책 기조 4.1 에너지ﾷ기후변화정책 환경 인식 4.2 에너지정책 기조 및 방향 4.3 5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정책 방향 4.4 일본의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목표 4.5 일본의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의 당면 과제 제4장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성과 1. 전환정책 추진성과 개요 2. 에너지수요 감소추세 시현 3. 주요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국의 에너지원단위 변화 4. 에너지 경제(GDP) 비동조화(Decoupling) 심화 5. 에너지 전환정책의 에너지믹스 및 전원믹스 변화 영향 5.1 OECD 5.2 독일 5.3 영국 5.4 프랑스 5.5 일본 6.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 심화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정책 제안 · 1. 주요국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의 시사점 1.1 에너지 전환정책 의미의 재점검 1.2 에너지전환 선도국가의 에너지시스템 발전 방향 1.3 에너지 전환정책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1.4 전환정책 목표의 구체성 및 체계성 1.5 에너지 전환정책의 법제도 구축 필요성 1.6 전환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환류시스템의 중요성 1.7 에너지 전환정책 속도 조정 가능성 2. 정책제안 2.1 에너지시스템의 청정화 촉진 필요 2.2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의 명료성 및 체계성 제고 2.3 에너지정보시스템 구축ﾷ운영 필요 2.4 전환정책 목표 조정 시스템 구축ﾷ운영 필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