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피해 산업과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탈화석 에너지정책 추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발전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조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 ○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투자 계획을 발표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국가별 재원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음. ■주요국 탈석탄 관련 재정지원 이슈 ○ 독일은 탈석탄정책을 마련하고 법제화하는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 탈석탄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시킴 ○ 네덜란드의 경우 시민단체의 소송의 결과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찾으면서 탈석탄이라는 급진적인 정책수단을 택함. ■좌초자산 규모 추정 ○ 본 연구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발전부문 좌초자산 규모를 추정함. ○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석탄발전 좌초자산은 8.55조 원 발생하며, 총 투자비의 21.2% 수준임. ○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LNG발전 좌초자산은 석탄발전 좌초자산의 3배가 넘는 27.92조 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재원 마련 및 활용 방안 ○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에너지자원특별회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에특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수입부과금 수준의 조정이 필요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비자발적으로 중단된 화력발전 사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으로 공정한 전환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후 ○ 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을 검토하였으며, 모의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3. 정책제언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적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은 국가 경제·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세제 개편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세제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주요국 탈화석 관련 재정지원 정책 및 제도 조사 1.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 1.1 탄소중립 추진 정책 1.2.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 2. 독일의 탈석탄 관련 재정지원 정책 및 제도 2.1 탈석탄 추진 배경 및 재정지원 논의 2.1.1. 독일의 탈석탄 추진 배경 2.1.2. 탈석탄 위원회 설립 2.1.3. 탈석탄 위원회의 권고안 2.1.4. 탈석탄 위원회 권고안의 재정 부담 규모 2.2. 탈석탄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2.1. KVBG(석탄전력생산사용종료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보상제도 2.2.2. InvKG(석탄지역 투자법)에 따른 석탄 지역사회 지원 체계 2.3.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험 3. 네덜란드 탈석탄 관련 재정지원 이슈 3.1. 탈석탄 결정 배경 3.1.1. 우르헨다(Urgenda) 소송 3.1.2. 탈석탄 결정과 기한 단축 3.2. 네덜란드 탈석탄법의 주요 내용 3.3. 석탄발전소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분쟁 3.4. 네덜란드 신규석탄발전소의 자산 가치 4. 영국의 탈석탄 결정과 전력시장개혁 4.1. 탈석탄 결정 4.2. 영국의 탈석탄을 가속시킨 전력시장개혁(EMR) 정책 5. 소결 제3장 화력발전소 좌초자산 규모 추정 1. 좌초자산의 개념 검토 2. 분석 모형 및 시나리오 2.1. 분석 모형 2.2. 전제 2.2.1. 2030년 및 2050년 발전믹스 전제 2.2.2. 연료 가격 전제 2.2.3. 전력수요 및 탄소비용 전제 3. 탄소중립 시나리오 3.1 발전믹스 및 배출량 경로 3.1.1 전원별 발전량 전망 3.1.2 탄소 배출량 전망 3.2 화력발전 이용률 경로 4. 좌초자산 분석 결과 4.1 좌초자산 산정 방법 4.2 좌초자산 산정 결과 제4장 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재원 활용 및 확보 방안 1. 탄소중립 관련 재원 현황 1.1. 탄소중립 관련 예산 분석 1.2. 에너지특별회계 1.2.1. 법적 근거 1.2.2. 세입 및 세출 현황 1.3. 전력산업기반기금 1.3.1. 법적 근거 1.3.2. 수입과 지출 1.4. 기후대응기금 1.4.1. 법적 근거 1.4.2. 수입과 지출 2. 재원 확보 및 활용 방안 2.1. 특별회계 및 기금별 활용 방안 2.1.1. 전력산업기반기금 2.1.2. 에너지 및 자원 특별회계 2.1.3. 기후대응기금 3. 재원 확보 방안: 에너지세제 개편 검토 3.1. 발전부문 에너지세제 개편 이슈 3.1.1. 에너지세제 현황과 문제점 3.2. 시나리오 설정 3.2.1. 세제개편 시나리오 설정 3.2.2. 모의실험 시나리오 구조 3.3 모의실험 결과 3.3.1. 발전믹스 변화 3.3.2. 탄소배출량 3.3.3. 조세수입 변화 3.4 모의실험 결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1.1. 주요국 탈화석 관련 재정지원 정책 및 제도 1.2. 우리나라 발전부문 좌초자산 추정 결과 1.3. 재원 마련 및 활용 방안 1.4. 에너지세제 개편 검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