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지침의 채택(2018년 12월)으로 이제 모든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대비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의 감축 목표를 실제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거의 없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저탄소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가 공감하고 있으나, 저탄소 에너지 사회로 가는 과정과 그 방식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 국가마다 에너지 공급 구조와 에너지 소비 수준의 출발점이 다르고, 인구수, 생활방식과 문화,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경로 등 각 국가의 에너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저탄소사회로 전환해가는 각 국가의 경로와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자들마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저탄소 에너지 사회에 대한 정의와 이를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표도 상이하다.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에너지 공정성, 에너지 빈곤, 에너지 민주주의, 환경지속성, 에너지 경제성, 에너지 정의, 경제성장, 일자리, 글로벌 국가경쟁력 등 '저탄소 에너지 사회'에 이르기 위해 추구해야 할 여러 가치와 목표는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상충하기도 한다. 따라서 상충되는 가치와 목표를 정부가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하느냐가 저탄소 에너지 사회로 순조롭게 전환하는 데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국정운영계획의 목표로 삼는 등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개편 등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국가계획에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탈원전 로드맵 수립,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이행에 따라 우리 경제나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예상치 못했던 한계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여러 기회와 도전 요인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1.1. 기후변화협상 동향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 1.2. 저탄소 관련 국내 에너지정책 동향 2. 연구 목적 및 수행 체계 3. 연구 범위 및 보고서 구성 제2장 에너지 전환기의 과제와 주요국의 사례 1. 연구목적 및 수행방법 2. 에너지 트라일레마(Energy Trilemma) 2.1. 에너지 트라일레마의 세 축 2.2. 분석 대상국가 선정 2.3. 선진 4개국 및 한국의 에너지 트라일레마 평가 2.3.1. 영국의 에너지 트라일레마 평가 2.3.2. 독일의 에너지 트라일레마 평가 2.3.3. 일본의 에너지 트라일레마 평가 2.3.4. 미국의 에너지 트라일레마 평가 2.3.5. 한국의 에너지 트라일레마 평가 3. 선진 4개국의 에너지시스템 전환 사례 3.1. 영국의 에너지시스템 전환 사례 3.1.1. 고준위 폐기물 입지 선정 3.1.2. 런던의 경유차 규제 3.2. 독일의 에너지시스템 전환 사례 3.2.1. 전력 과잉공급으로 인한 마이너스 가격과 계통 혼란 3.2.2. 송배전망 신설 지연 3.3. 일본의 에너지시스템 전환 사례 3.3.1. 메가솔라 건설 사례 3.3.2. 도쿄 디젤 차량 규제 사례 3.3.3. 태양광패널 폐기 사례 3.3.4. 기타 갈등 이슈 3.4. 미국의 에너지시스템 전환 사례 3.4.1. 에너지 지배 3.4.2. 과학기술 리더십 3.4.3. 에너지산업 재편에 따른 전문인력 및 기술 대비 3.4.4. 에너지시스템의 복원력 3.4.5. 미국 사례 소결 4. 소결 4.1. 환경지속성 촉진 정책 내 저탄소와 환경보존 가치 대립 4.2.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른 불평등과 공정성 문제 4.3. 저탄소 에너지 사회의 기회 활용을 위한 구체적 준비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 1. 연구목적 및 수행방법 2. 선진 4개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 2.1.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저탄소 정책 2.1.1.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 2.1.2. 영국의 에너지믹스 변화를 통한 저탄소 전환 정책 2.1.3. 영국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 2.1.4. 영국의 저탄소 인식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정책 2.2.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저탄소 정책 2.2.1.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 2.2.2. 독일의 에너지믹스 변화를 통한 저탄소 전환 정책 2.2.3. 독일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 2.2.4. 독일의 저탄소 인식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정책 2.3.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저탄소 정책 2.3.1.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 2.3.2. 일본의 에너지믹스 변화를 통한 저탄소 전환 정책 2.3.3. 일본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 2.4.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저탄소 정책 2.4.1.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에너지 수급구조 변화 2.4.2. 미국의 에너지믹스 변화를 통한 저탄소 전환 정책 2.4.3. 미국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정책 3.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영향 평가 · 1. 거시적 경제 영향 평가 1.1. 도입 및 선행연구 1.2. 수정로드맵 상의 온실가스 배출경로 1.3. 부정적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경로 1.3.1. 분석모형 1.3.2. 온실가스 배출경로 설정 1.3.3. 분석 결과 1.4. 소결 2. 미시적 경제 영향 평가 2.1. 1차금속 제품의 글로벌 공급ﾷ사용구조 2.2. 주요국 1차금속 제품 생산의 에너지 사용구조 2.3. 주요국 1차금속 제품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구조 2.4. 국내산 1차금속 공급 제한 상황에서의 배출량 분석 2.5. 소결 제5장 시스템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의 방향성 1. 에너지 시스템 전환기의 주요 과제 및 정책 방향 2.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따른 갈등 및 기회요인 3.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한 질문(안) 제6장 저탄소 전환 이행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1.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1.1.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동향 1.2.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1.2.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1.2.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2.3.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2.4.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1.3.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1.3.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문제점 1.3.2. 주민 반대 1.3.3. 태양광 폐패널 관리 부재 1.3.4. 신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및 통합 문제 1.4.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 1.4.1. 신재생에너지 시장 경쟁 활성화 1.4.2.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익공유제 실현 1.4.3.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화 1.4.4.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통합 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2.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스 부문 전략 2.1. 저탄소 이행과 천연가스의 역할 2.1.1. 국내외 천연가스(LNG) 시장 동향 및 전망 2.1.2. 천연가스(LNG) 관련 국내 정책 환경 2.1.3. 저탄소 이행과 천연가스의 역할 소결 2.2. 가스 부문 전략 2.2.1.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 노력 지속 2.2.2. 천연가스 도입계약 유연화 2.2.3. 천연가스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3.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존 인프라 처리 전략 3.1. 저탄소 이행과 기존 에너지 인프라 3.2. 기존 에너지 인프라 처리 방안 3.2.1. 해체 3.2.2. 전용 3.2.3. 좌초 자산화 3.3. 에너지 인프라 대응 계획의 수립 3.3.1. 해체와 좌초 자산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3.3.2. 기존 설비의 전용과 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 3.3.3. 탈탄소화를 유도 3.3.4. 기존 설비의 정보 공개 장려 3.3.5. 이해관계자들의 공조 촉진 3.4. 원자력과 석탄 화력 발전의 처리 방안 제7장 저탄소 전환 이행을 위한 기업경영 전략 1.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국내 산업계 대응의 한계 1.1. 동조화(coupling) 에너지 정책과 산업 체질 1.2. 산업계의 저탄소화 인식 부재 2. 산업계의 에너지 전환 대응 전략과 활동 2.1. 산업계 저탄소 전환 이니셔티브: RE100 2.1.1. 개요 2.1.2. 참여기업 현황 2.1.3. RE100의 파급효과 2.2. 철강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대응 현황 2.2.1. 개요 2.2.2. 아르셀로미탈 대응 사례 2.2.3. 일본철강스미토모금속 대응 사례 2.2.4. 포스코 대응 사례 2.3. 비철금속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대응 현황 2.3.1. 개요 2.3.2. Rio Tinto 대응 사례 2.3.3. Alcoa 대응 사례 2.3.4. Hongqiao 대응 사례 2.4. 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대응 현황 2.4.1. 개요 2.4.2. BASF 대응 사례 2.4.3. Dow 대응 사례 2.4.4. LG화학 대응 사례 2.5. 정유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대응 현황 2.5.1. 개요 2.5.2. BP 대응 사례 2.5.3. Shell 대응 사례 2.5.4. SK이노베이션 대응 사례 2.6. 전기전자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대응 현황 2.6.1. 개요 2.6.2. 애플 대응 사례 2.6.3. 삼성전자 대응 사례 2.6.4. LG전자 대응 사례 2.7. 발전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대응 현황 2.7.1. 개요 2.7.2. ENEL의 대응 사례 2.7.3. E.ON의 대응 사례 2.7.4. 한국전력공사의 대응 사례 3. 국내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전략의 시사점 3.1. 순차적 조기 대응 3.2. 선도적 대응 기업, 기후 기업가정신 활성화 지향 정책 3.3. 글로벌 저탄소 전환 흐름에 동참 4. 소결 제8장 저탄소 전환 이행을 위한 정책지원 전략 1. 저탄소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2. 에너지 효율설비 설치를 통한 에너지효율 리모델링 확대 3. 고탄소 에너지 산업에서의 사회적 비용 보완책 마련 4. 저탄소 전력구매 선택권 부여 제9장 저탄소 전환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 1. 과학기술전략의 필요성과 한국의 과학기술전략 2.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안) 2.1. 태양전지 2.2. 연료전지 2.3. 바이오연료 2.4. 이차전지 2.5. 전력 IT 분야 2.6. CCS(탄소포집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제10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