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산업부문은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주요 연료인 석탄, 중유 등의 가격에는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석탄과 중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에너지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제언 ○ 산업용 석탄에 대한 과세 - 현재의 에너지세제는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용도별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정도에 있어 편차가 큼. - 발전용의 석탄 사용량은 산업용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총환경비용은 발전부문보다 더 큼. - 석탄에 대한 과세는 거시경제, 고용, 분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낮은 수준으로 과세하고 점진적으로 환경비용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천연가스와 중유의 상대가격 조정 - 중유에 대한 과세와 연료사용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유의 단위당 환경비용은 타연료에 비해 높음. - 중유에 대한 제세부담금과 규제는 환경비용 추정치의 절대적 크기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와의 상대적 형평성에도 문제 -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원간 대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유와 천연가스간의 상대세율 조정이 필요 - 상대세율의 조정은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 에너지세제, 대기배출부과금, 사업장 총량관리제 간의 조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여러 제도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석탄 및 중유에 대한 세금조정은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유발자인 경제주체들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함. - 에너지원 간 대체효과를 고려해 에너지별 세금 수준의 조정이 필요함.

제1장 서 론 제2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에너지소비 현황 1.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1.1.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1.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3.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 에너지소비 현황 2.1.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2.2. 석탄 소비 현황 2.3. 중유 소비 현황 제3장 에너지 세제 및 관련 제도 분석 1. 국내 연료 관련 규제 및 정책 현황 1.1. 에너지세제 현황 및 문제점 1.2. 연료 사용 규제 1.3. 해양 대기질 규제 1.4. 대기배출부과금 1.5.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1.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 해외 사례 분석 2.1. 오스트리아 2.2. 덴마크 2.3. 핀란드 2.4. 프랑스 2.5. 아일랜드 2.6. 일본 2.7. 포르투갈 2.8. 스웨덴 2.9. 스위스 2.10. 터키 2.11. 영국 2.12.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세 비교 제4장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추정 1.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1.1.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 2. 대기오염물질의 외부비용 추정 2.1. 선행연구 2.2. 에너지원별 단위당 외부비용 산정 제5장 에너지세제 조정의 경제적 영향 평가 1. 분석모형 1.1. 분석모형의 특징 1.2. 입력 데이터 1.3. 모형구조 2. 시나리오 설정 2.1. 시나리오 구성 3. 분석결과 3.1. 시나리오 1의 분석결과 3.2. 시나리오 2의 분석결과 3.3.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 3.4. 모의실험 결과 종합 제6장 종합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결과 2.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