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비용하락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국내 풍력 보급에서 비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입찰 도입이 필요 ○ 태양광,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의 경매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각 원의 특징에 맞는 경매가 시행 ○ 풍력 경매는 단순히 비용하락의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풍력 공급망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짐. ■ 연구의 목적 ○ 풍력 경매를 통해 비용 하락과 공급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통해 풍력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세계 풍력 보급 및 경매 동향 ○ 세계 풍력설비 용량은 ’10년 198.7GW에서 ’21년 846.0GW로 연평균 14.1% 증가 ○ 세계적으로 경매를 도입하는 국가 수와 경매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물량이 크게 증가 ○ 경매의 도입은 FiT/FiP 제도 성격을 가격기반 제도에서 수량기반 제도로 전환 ○ 경매기반 FiT/FiP 제도가 갖는 RPS와 가장 큰 차이는 의무공급사의 존재 여부 ■ 해외 풍력 경매제도 사례 및 특징 비교 분석 ○ 독일: 2016년 6월 재생에너지법(EEG 2017)을 개정하여 2015년 태양광 시범 경매 도입을 시작으로, 2017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 ○ 영국: 2011년 전력시장개혁(EMR)를 통해 발전시장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RO(Renewables Obligation)를 2017년에 종료하고 발전차액계약제도(Contract for Difference; CfD)를 한다고 발표 ○ 덴마크: 마크는 유럽 해상풍력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 해상풍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국가로써,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랜 해상풍력 입찰 경험을 보유 ○ 네덜란드: 2011년 SDE+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규모 기술중립 경매제도를 유럽에서 처음 도입한 국가 ○ 일본: 재생에너지 보급과 가격 하락을 위해 2017년부터 대규모 태양광 부문에 경매제도를 먼저 도입하였고, 육상풍력 경매는 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이 적용되는 해상풍력 경매는 2020년, 미적용 해상풍력 경매는 2023년부터 도입 예정 ○ 대만: 2012년 ‘1000개 풍력터빈 프로젝트(Thousand Wind Turbine Project)’를 발표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아시아 타 국가 대비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 미국: 해상풍력 에너지 보급 목표는 주의회에서 결정되며, 최근 경매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보급 목표가 증가, 해상풍력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짐. ○ 소결: 풍력 경매는 육상과 해상이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국내 풍력 보급 현황과 문제점 ○ 국내 풍력 발전설비 용량은 ’10년 362MW에서 ’21년 1.7GW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 국내 육상풍력의 발전비용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국 대비 아주 높은 수준으로 ’21년 $148/MWh 수준 ○ 국내 풍력 보급의 장애요인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경쟁입찰의 경쟁률 제고를 통한 비용하락 ○ 경쟁입찰이 갖는 주목적인 비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많아야 함. ■ 풍력 보급과 풍력 공급망 구축 연계 정책 ○ 국내 풍력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풍력 보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요구 ■ 유연한 경쟁입찰 운영 ○ 우리나라 풍력 보급 현실에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을 분리해서 경쟁입찰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장 세계 풍력 보급 및 경매 동향 1. 세계 풍력 보급 동향 2. 세계 풍력 경매 시장 2.1. 세계 풍력 경매 시장 동향 2.2. 경매 도입에 따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성격의 변화 제3장 주요국 풍력 경매제도 1. 독일 1.1. 육상풍력 경매 1.2. 해상풍력 경매 2. 영국 2.1. 육상풍력 경매 2.2. 해상풍력 경매 3. 덴마크 4. 네덜란드 5. 일본 5.1. 육상풍력 경매 5.2. 해상풍력 경매 6. 대만 7. 미국 8. 소결 제4장 국내 풍력 보급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풍력 보급 현황 1.1. 국내 풍력 보급 현황 1.2. 풍력 발전 비용 1.3. 국내 풍력 보급 문제점 제5장 국내 풍력 경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경쟁입찰의 경쟁률 제고를 통한 비용하락 2. 풍력 보급과 풍력 공급망 구축 연계 정책 3. 유연한 경쟁입찰 운영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