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건물 부문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2.8%, 2050년까지 88.1% 감축하겠다는 목표 설정 ○ 난방용 에너지원의 전력화를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수단으로 제시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난방 에너지원의 대체보다는 에너지효율 향상에 주력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가정 부문의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력화의 방안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제2장) 건물 난방의 탈탄소화 대안: 전력화 ○ 건물 난방의 탈탄소화 방안을 온도차 에너지, 무탄소 연료, 기타(태양열)로 구분하여 주요 특징 개관 ○ 국제기구(IEA･IRENA) 및 주요국(영국･독일･미국)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전략에서 나타난 난방 전력화 대안 분석 ○ 에너지원의 국내 수급여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공동주택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열･수열･공기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열원으로 활용하는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 즉, 난방의 전력화가 유력한 대안 ■(제3장) 공동주택 난방 전력화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 ○ (제도적 요인) ①난방방식 전환에 대한 정책목표 부재, ②신재생에너지 인정 범위의 제한성, ③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제도의 한계 등 ○ (경제적 요인) ①높은 초기투자비, ②인센티브 제도의 한계 등 ○ (기타 요인) ①기축 공동주택 적용의 한계, ②에너지의 비효율적 이용 등 ○ 제도적･경제적･기타 장애 요인의 해소는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제 도적 장애 요인의 해소 선결이 중요 ■(제4장) 공동주택 난방 전력화의 전력수요 영향 ○ 에너지경제연구원 EGMS의 가정 부문 모듈을 모형으로 사용, 3개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가정 부문 탄소중립 경로를 탐색함. ○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가정 부문 탄소중립 경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효율 향상만으로는 부족하여 난방과 취사의 전력화가 병행되어야 하고, 이 경우 2050년 전력수요는 현 수준 대비 약 2배 증가 ○ (공동주택 난방 전력화) 탄소중립 경로 달성 시, 2050년 공동주택의 난방설비 중 히트펌프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까지 확대되며 이로 인해 전력수요는 50.0 TWh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결론 ○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만으로 가정 부문의 탄소중립 경로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도 국제기구 권고 및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난방방식의 탈탄소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가정 부문 탄소중립 경로를 달성하려면 203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난방의 전력화를 추진해야 하므로, 그전까지 제도적･경제적 장애요건을 해소하고 최적의 난방 전력화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정책 시사점 ○ 에너지효율 향상만으로는 가정 부문 탄소중립 경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난방방식의 전환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공동주택 난방의 탈탄소화 대안으로 지열･수열･공기열 등 자연의 온도차 에너지를 열원으로 활용하는 전기히트펌프 시스템이 유력 ○ 공동주택 난방의 전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난방방식 전환의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과업을 담은 로드맵 작성이 필요 ○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와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난방 전력화의 제도적･경제적 장애 요인의 해소 필요 ○ 난방 전력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가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히트펌프를 섹터커플링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