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탄소중립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전략으로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투자 신뢰성 및 에너지전환 기여도 정립을 위해 ‘녹색 활동’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각 산업부문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류체계(Taxonomy) 수립이 본격화됨. ■ 연구의 목적 ○ 주요국, 특히 완성된 분류체계를 발표한 EU나 중국 및 상세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CBI(Climate Bonds Initiative)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되 에너지전환 정책의 의미를 담은 분류체계를 도출함으로써,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주요 분류체계 현황 ○ EU분류체계 권고안은 6대 환경목표에 대한 부합 여부로 경제활동의 친환경성을 판별하는 체계 ○ 중국의 분류체계에서는 계층화된 구조 내의 에너지 관련 항목에서 일정 수준의 가치사슬 개념을 확인할 수 있음. ○ CBI의 분류체계는 세부 항목을 ‘자산’ 기준으로 그 유형과 내용별로 구분함. ○ 일본과 영국은 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를 제시함. ■ 분류체계 비교 분석 ○ 구조적 측면에서, EU의 분류체계는 ‘경제활동’ 한 단위 전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하위 가치사슬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술 선별방식 측면에서, EU 분류체계의 에너지부문은 기준치 제시와 목록 배제가 이중으로 적용되어 에너지전환 관점에서의 중요도 파악이 어려움. ○ 에너지전환 구현 측면에서, EU의 분류체계는 궁극의 ‘녹색 활동’과 더불어 많은 경제활동을 ‘과도기적 활동’으로 분류 ■ 분류체계 구축방안 도출 ○ 주요 분류체계를 관찰한 결과,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주요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 제시 ○ 분류체계 개선안을 예시로 도출 3.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 ‘탄소중립’ 개념의 확장 필요 ○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 ■ 결론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수립 중인 ‘녹색’ 분류체계가 기존에 영위하던 활동으로부터의 점진적, 단계적 이행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의 여부임.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요 분류체계 현황 1. EU 분류체계 1.1. 개요 1.2. 특징 2. 중국의 ‘녹색채권사업 지원목록’ 2.1. 개요 2.2. 특징 3. CBI의 Climate Bonds Taxonomy 3.1. 개요 3.2. 특징 4. ICMA의 GBP 및 일본·영국 가이드라인 제3장 분류체계 비교 분석 1. 구조적 측면: 하위활동 및 가치사슬 파악 용이성 2. 기술 선별방식 측면: 특정 기술 배제 기준의 명확성 여부 3. 에너지전환 구현 측면: ‘녹색 활동’ vs ‘과도기적 활동’ 간 구분 제4장 분류체계 구축방안 도출 1. 문제 인식 1.1. 절대 기준 방식으로 인한 점진적 개선활동 배제 1.2. 수소경제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 대비 미흡 2. 에너지전환에 초점을 둔 개선방향 2.1. 가치사슬 상세화 2.2. ‘중간 단계’ 안내 역할의 강화 2.3. ‘배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투자 관점 접목 3. 분류체계 개선 방안: 구조적 측면을 중심으로 3.1. 범위 선정 3.2. 계층화 및 세분화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탄소중립’으로의 확장 1.1. ‘전환금융’ 개념 확대 1.2. 기술 개발 로드맵과의 연계 2.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