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화석에너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부문의 탈탄소화 및 중장기적으로 석탄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 축소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산업, 근로자, 지역사회에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세계 석탄 시장 및 주요국의 탈석탄 동향 ○ 2022년 주요 화석에너지 가격은 2019년 말부터 지속된 코로나19와 2022년 초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최고가 갱신 ■2022년 6월 기준 호주산 연료탄(thermal coal) 가격은 $400/ton, 원료탄(coking coal) 가격은 $600/ton을 넘는 수준까지 상승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석탄 수요는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특히, 러시아산 PNG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럽의 석탄 수요는 당분간 높을 것으로 예상 ○ 전 세계 석탄 교역 흐름은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유럽의 높은 수입 수요, 중국의 자급률 증가, 러시아의 수출 감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 세계 석탄 시장 수급은 단기적으로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장기적으로 석탄 수요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진 강도나 효과 등에 따라 현재 수준 대비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발전부문에서의 석탄 수요 감소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석탄발전량 감소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그 배경은 국가별로 상이 ■주요국 석탄화력발전 부문 정의로운 전환 정책 ○ 정의로운 전환은 1990년대 초 미국의 석유･화학･원자력 노동조합에서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교육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환경오염산업을 떠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면서 논의 시작 ○ 국제 포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는 노동 분야에서 시작된 후 기후･에너지 분야 국제 포럼에서도 논의 확대 ○ 독일은 2018년 ‘성장･구조 변화・고용위원회(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고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연방기후보호법｣, ｢탈석탄법｣, ｢석탄지역구조강화법｣으로 법제화 ○ 영국은 2013년에 도입된 전력시장개혁(EMR) 정책에 힘입어 석탄발전 비중을 10년 전인 2012년 40%에서 2021년 2% 수준까지 낮춤 ○ 미국은 국내 석탄 생산 감소 및 경제성 하락으로 석탄화력발전이 감소하면서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석탄 지역사회의 경제 개발 및 근로자 지원에 초점을 둔 연방정부 차원의 ‘파워 이니셔티브’ 시작 ○ 미국 워싱턴주에서 TransAlta가 운영하는 센트레일리아 석탄화력발전소는 워싱턴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준에 따라 2011년에 폐쇄 기한 결정 ○ 캐나다는 석탄화력발전 탄소배출 감축 규정과 탄소오염가격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 하락을 유도해왔으며, 2018년 정의로운 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캐나다 석탄화력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태스크포스’ 구성 ○ 2015년 캐나다 앨버타주의 기후목표(발전믹스에서 2030년까지 천연가스 70%, 재생에너지 30%)가 발표된 후 정의로운 전환 전략 구상을 위해 앨버타 ‘석탄전환연합’과 ‘석탄지역사회 자문패널’ 발족 ○ 주요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거버넌스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요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지원 분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국내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현황 ○ 2021년 말 기준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은 134,020MW이며, 총 발전량은 576,809GWh임. ○ 2022년 기준, 국내 석탄화력발전기는 58기가 가동 중이며, 3기가 건설 중임. 가동 중인 발전기는 충남이 29기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임. ○ 2022년 6월 현재, 발전공기업을 제외한 협력사와 자회사의 고용인원은 10,216명이며, 이중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8,204명으로 추정됨. ○ 지난 정부에서 본격화된 탈석탄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 ○ 석탄화력발전의 폐쇄는 지역사회와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석탄화력발전의 폐쇄･감축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해관계자 집단,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지자체)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문제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법과 거버넌스의 부재임. ○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쇄와 비슷한 폐광 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국내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요 분석 [분석방법] ○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정책 수요를 분석 [주요 분석 결과] ○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폐쇄･감축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대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를 꼽았으며, 이러한 특정 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 ○ 지역사회 지원 방안으로는 지역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원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 지원 방안으로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과 정부 계획 등의 투명한 정보 공유가 36.9%로 가장 높음. ○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가 수립･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폐쇄･감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정책의 방향성은 대부분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함. 3. 결론 ○ 전반적인 석탄화력발전 폐쇄와 이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및 중국과 인도 등의 이행 속도를 보면서 논의하여야 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세계 석탄시장 및 주요국 탈석탄 동향 　1. 최근 세계 에너지가격 현황 　2. 세계 석탄시장 수급 　3. 전 세계 탈석탄 추진 현황 　　3.1. 개요 　　3.2. 주요국의 탈석탄 상황 　4. 소결 　 제3장 주요국 석탄화력발전 부문 정의로운 전환 정책 　1. 정의로운 전환 개념과 국제적 논의 동향 　　1.1.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 　　1.2. 국제 포럼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 동향 　2. 독일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2.1. 거버넌스 　　2.2. 지원 분야 　3. 영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3.1. 거버넌스 　　3.2. 지원 분야 　4. 미국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4.1. 거버넌스 　　4.2. 지원 분야 　　4.3. 워싱턴주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 　5. 캐나다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5.1. 거버넌스 　　5.2. 지원 분야 　　5.3. 앨버타주의 정의로운 전환 사례 　6. 정의로운 전환 정책 비교분석 　　6.1. 거버넌스 　　6.2. 지원 분야 　7. 소결 　 제4장 국내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 현황 　1.석탄화력발전 시장 동향 　　1.1. 석탄화력발전 운영 현황 　　1.2. 석탄화력발전 고용 현황 　2. 석탄화력발전 폐지･감축 및 지원 정책 동향 　　2.1. 석탄화력발전 폐지･감축 정책 　　2.2.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정책 　　2.3. 폐광지역 개발 지원 사례 분석 　3.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3.1. 국내의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현황 　　3.2. 석탄화력발전의 부문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 방안 　4. 소결 　 제5장 국내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요 분석 　1. 선행 조사 결과 분석 　　1.1. 설문조사 결과 　　1.2. 이해관계자별 FGI 결과 　2.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2.1. 설문조사 배경 및 개요 　　2.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