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선진국(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복지 동향, 에너지 효율개선 세부 지원 정책, 세 부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에너지 취약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위주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지속적ꞏ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확대 방안의 마련 -둘째,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들(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 업과 취약계층 LED교체 사업)의 통일된 지원 대상 식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셋째, 국내 저소득 가구의 지역별,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효 율기기 및 설비 발굴, 초기 효율개선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융자정책 마련, 에너지 공급자들이 저소득층 효율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효율개선 사업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급자들의 역할 및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에너지 진단, 정보 공유 및 교육 등 에너지 취약계층 의 인식변화를 위한 세부 수단들을 병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효율개선에 대한 효과를 증대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에너지복지 사업 현황 1.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2.저소득층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사업 2.1.에너지바우처 제도 (한국에너지공단) 2.2.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2.3.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과 연료 지원사업 (한국에너지재단) 2.4.요금할인 사업(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공사) 3.소결 제3장 미국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정책 1.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1.1.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P) 1.2.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2.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위한 주(州)정부 정책 3.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4.유틸리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 5.소결 제4장 유럽의 에너지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 1.유럽의 에너지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2.에너지 빈곤완화를 위한 유럽 국가의 정책 수단 3.유럽의 에너지 복지 동향 4.소결 제5장 결론 1.주요 내용 요약 2.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