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소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 에너지전환의 필수 수단으로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부문별 수소경제 정책을 수립 중 ○ 정부의 적극적인 수소경제 추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상업적 한계로 인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어려움 존재 ○ 국내 수소경제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장주도형 수소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민간 주도의 수소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수적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시장주도형 수소경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비한 전략 연구가 필요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략연구’의 3년 차 과제로서 지난 1, 2년 차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국내에서 추진되어 온 수소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국내 수소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국내 수소경제 추진 동향 및 실적 ○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NDC 상향안 제출 등 글로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을 수립 ○ 새 정부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통해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구체화함. ○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한국의 수소 산업은 연료전지와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청정수소 산업은 초기 단계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촘촘한 수소경제 이행 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 ○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계획 중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민간 기업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의 수소경제 지원제도 ○ 청정수소 생산 부문 ○ 유통 및 수출입 인프라 ○ 활용 부문 ○ 금융 투자 부문 ■주요 지원제도별 시나리오 분석 ○ 1차 수소경제 이행 계획에 제시된 2030년 그린수소, 블루수소 및 해외도입 수소 물량을 기준으로 국내외 수소 생산원가 자료에 근거하여 2030년 수소 부문의 지원금 수준을 전망 3.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 청정수소 산업은 현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청정수소 시장 성숙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시장형성기에는 혁신 기술을 상업화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정책 믹스, 즉 생산 부문과 인프라 부문 투자 지원 및 청정수소 인증제 등과 같이 수요자 신뢰 형성을 위한 정책 필요 ○ 지원금 규모 전망에 따르면, 수소 부문에의 지원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일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 도입이 필요한 상황 ■정책제언 ○ 우리나라 수소 정책은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수소 수요를 확대하며 그에 따른 해외 수소 도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 ○ 온실가스 배출 관련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각 시장별 연계를 통한 정책 개발로 정부 및 민간의 사업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춘 정책 도입 필요 ○ 한국형 청정수소 이중가격제도 설계 등 국내 수소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에 걸쳐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 정책 수단 필요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1차 연도 연구 요약 　3. 2차 연도 연구 요약 　4. 3차 연도 연구 내용 　 제2장 국내 수소경제 추진 동향 　1. 초기 수소경제 정책 수립 동향 　　1.1.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 　　1.2.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1.3.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추진 　2. 청정수소경제 중심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 　　2.1. 최초의 법정 기본 계획 수립 　　2.2.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2.3. 주요 수소경제 정책 간 비교·분석 　　2.4.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 　3. 국내 수소경제 추진 실적 　　3.1. 국내 수소산업 현황 　　3.2. 국내 수소 산업 투자 현황 　　3.3. 국내 수소 실증 프로젝트 추진 현황 　　3.4. 국내 수소경제 추진 실적 점검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수소경제 지원제도 　1. 글로벌 수소경제 현황 　　1.1. 주요국의 연구개발 현황 　　1.2. 주요국의 수소 프로젝트 추진현황 　　1.3. 주요국의 수소 산업 현황 　2. 생산 부문 　　2.1. 영국 CfD 　　2.2.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청정수소생산 지원 　3. 유통·인프라 부문 　　3.1. 독일 H2Global 　　3.2. EU 공동 이익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 (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IPCEI)) 　　3.3. 미국의 인프라투자 일자리법 　4. 활용 부문 　　4.1. 탄소차액거래계약(Carbon CfD) 　　4.2.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4.3. 공공 조달과 라벨링 시스템 　5. 금융·투자 부문 　　5.1. 일본 그린이노베이션 펀드 　　5.2. EU 혁신 기금(EU Innovation Fund) 　　5.3. 기타(민간 펀드) 　6.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지원제도별 시나리오 분석 　1. 지원제도의 필요성 　2. 수소 유통·거래 부문 지원제도-이중가격제도 　3. 생산 부문 지원제도-생산세액공제 제도 　4. 활용 부문 지원제도 –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5.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