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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9-03Analysis on Economic Effect and Measurement of the 3rd Basic Energy Plan using E3ME Model

E3ME 모형을 활용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정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책임자
김수일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형태사항
vii vii vii 121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9-03
서지주기
참고문헌(p.113-121)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5580대출가능-
자료실P425581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558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558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하나는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변화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 시나리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준 전망과 목표 전망을 각각 기준 시나리오와 기본계획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기준 시나리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준 전망이며, 이는 KEEI-EGMS를 이용한 미래 에너지 전망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계획 시나리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과제와 추진수단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과 2040년 목표 수치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전망은 KEEI-EGMS를 이용하여 별도로 진행하였다. 한편, 비록 현실성은 없지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감축 목표를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만을 통해서 달성할 때(효율 시나리오)와 에너지세만 부과해서 달성할 때(에너지세 시나리오)를 시나리오에 추가하여 기본계획 시나리오와 비교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들어가며  2. 연구의 목적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거시경제 이론과 모형  1. 거시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거시경제 이론 1.2. 정책의 효과  2. 에너지 정책 분석에 사용되는 모형들  3. 국내 주요 기관별 거시계량 모형 3.1. 한국은행(BOK) 3.2. 한국개발연구원(KDI) 3.3. 산업연구원(KIET) 3.4.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3.5. 한국금융연구원(KIF) 3.6. 국회예산정책처(NABO) 3.7. 기타 거시계량 모형 4.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 모형 4.1. 부경진, 최도영(2002) 4.2. 부경진, 최도영, 노동운(2003) 4.3. 이달석 외(2005) 4.4. 최봉석, 이유수(2013) 4.5. 한국전력거래소(2017) 제3장 분석 모형  1. E3ME 모형 개요  2. E3ME 모형의 구조 2.1. 경제 모듈 2.2. 에너지 모듈 2.3. 환경 모듈 2.4. 혁신과 기술진보  3. E3ME 모형의 적용 사례 3.1. 탄소세, 에너지세, 배출권거래제 3.2. 에너지 효율 정책 제4장 시나리오  1. 분석 방법  2. 시나리오의 설정 2.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2. 시나리오의 정의 2.3. 목표 전망을 위한 KEEI-EGMS 2.4. 기본계획 시나리오 구축을 위한 목표 전망  3. 칼리브레이션 3.1. 에너지 효율 파급 경로 3.2. 에너지세 파급 경로 3.3. 칼리브레이션 결과 비교 제5장 시나리오 분석 결과  1.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정책의 영향 1.1. 주요 결과 요약 1.2. 경제 일반 1.3. 노동 시장 1.4. 산업 경쟁력 1.5. 경제 변수의 변화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2. 시나리오의 비교 2.1. 주요 결과 요약 2.2. 경제 일반 2.3. 노동 시장 2.4. 산업 경쟁력  3.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제6장 결 론  1.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2. 연구의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