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은 정부개입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이고 그 동안의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효율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택하였고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정책은 환경이나 사회후생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물가안정과 같은 정책적 목적이 우선되어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가 초래되었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해외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가 되었다. 이렇듯 다른 정책적 목적을 우선으로 한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왜곡되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가격 왜곡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전력가격으로 한정하였는데 전력의 경우 정부가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통해 적정 전기요금은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독점이윤을 배제한 적정한 가격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총괄원가라고도 한다. 따라서 현재의 가격수준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 있을 경우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가격체계와 가격왜곡 1. 시장실패와 에너지가격 2. 에너지 가격 결정구조 2.1. 전력 2.2. 도시가스 2.3. 석유제품 3. 에너지 가격의 문제점과 가격왜곡 3.1. 에너지 가격의 문제점 3.2. 종별 원가회수율과 가격왜곡의 정량적 추정 제3장 종별 전력가격 추이 1. 가격변수 2. 계약종별 명목판매단가와 명목전력가격지수의 비교 3. 계약종별 명목판매단가와 계약종별 원가의 비교 제4장 전력가격 종별 가격탄력성 추정 1. 내생성의 문제 2. 계약종별 전력수요 시계열의 분석 3. 계량경제학적 모형 설정 및 추정 4. 계절성 분석 5. 계약종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6. 가격탄력성 추정치의 타당성 제5장 가격왜곡의 비효율성 분석 1. 가격왜곡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영향 2. 정책 시사점 2.1. 외부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의 현실화 2.2.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 개선 2.3. 비용 변화의 적기반영 2.4. 요금현실화와 전압별 요금 체계 구축 2.5. 규제체계의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