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n 연구의 필요성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탄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에너지 부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상용화된 무탄소 발전원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 존재 ○ 그러나 산업 부문은 원료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다배출 난감축 업종(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이 많고 해당 업종의 저탄소 공정 기술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높을뿐더러, 기술 발전도 더딘 상황 ○ EU는 배출권 가격의 Œ 수준이 낮고  변동성이 커서 난감축 업종의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 ○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ETS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감축잠재량은 크지만 높은 투자 및 운영비용이 필요한 기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높고 안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이하 CCfD)가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추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n CCfD 주요 개념 ○ CCfD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정부는 기업에게 고정된 탄소가격(strike price, 행사가격 또는 계약가격)을 보장 ○ 기업은 변동하는 배출권 가격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 행사가격을 보장받으므로 투자 위험이 완화되고, 높은 가격으로 저탄소 혁신 기술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CCfD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n 네덜란드 SDE++ ○ 네덜란드의 SDE++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 화석 연료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운영 보조금 제도 n 독일 KSV ○ 독일은 저탄소 기술의 경제성 확보와 그린제품 시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KSV(Klimaschutzverträge)를 추진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에서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CCfD 도입을 제시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CCfD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사항을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우리나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전략 1. 산업 부문 난감축업종 감축목표 및 전략 2. 산업 부문 주요 업종 감축기술 2.1. 철강 2.2. 석유화학 2.3. 시멘트 2.4.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제3장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배경 및 개념 1.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배경 2. 탄소차액계약제도의 개념 3. 탄소차액계약제도의 장점 4. 관련 선행연구 제4장 해외 주요국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 방식 및 구조 21 1. 네덜란드 SDE++ 1.1. 네덜란드 온실가스 배출 현황 1.2. SDE++ 개관 1.3. SDE++ 운영방식 1.4. SDE++ 보조금 방식 2. 독일 KSV 2.1. 독일 온실가스 배출 현황 2.2. KSV 개관 2.3. KSV 보조금 방식 2.4. KSV 입찰절차 3. EU CCD 제5장 우리나라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시 검토사항 1. 탄소차액계약제도 구성 요소 1.1. 행사가격 1.2. 계약기간 1.3. 계약유형 1.4. 지원대상 선정방식 1.5. 지원대상 2. 탄소차액계약제도 설계방향 2.1. 행사가격 2.2. 계약기간 2.3. 계약유형 2.4. 지원대상 선정방식 2.5. 지원대상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