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이를 위한 추진전략의 수립으로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에 대한 시급성이 높아짐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하지만 그동안 지역냉난방 부문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사업자들의 경영난과 열 요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불만 등의 문제들은 집단에너지의 탄소중립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이에 지역에너지분권을 통해 탄소중립형 집단에너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 모색을 고민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집단에너지로 발전하기 위한 지역에너지분권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지역에너지분권과 연계한 탄소중립형 집단에너지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지역에너지분권과 집단에너지 ○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지방 분권 추진에 따라 지역에너지분권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집단에너지와 미활용 열원이 갖는 지역성으로 인해 집단에너지가 탄소중립 열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 ■ 국내 집단에너지 거버넌스 구조 ○ 우리나라에서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과 공급대상지역의 지정, 그리고 열요금의 결정에 있어 권한과 책임은 모두 중앙 정부에 있음. ○ 국내 집단에너지 지역냉난방 공급에 있어 중앙 공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며 사업자들은 전체 열 공급에서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수직적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해외 집단에너지 거버넌스 구조 ○ 집단에너지 보급률이 비교적 높은 유럽 3개국(독일,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유럽 3개국의 집단에너지 공급은 독일이 민간 중심인 반면에 스웨덴은 지자체, 덴마크는 지역 협동조합 중심임. ■ 지역 미활용 열에너지 잠재량 분석 ○ 소각열은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0,302천 Gcal가 발생해 이 가운데 81%가 활용되고 있어 미활용 잠재량은 1,982천 Gcal 정도로 분석됨. ○ 하천수열 이용 잠재량은 2020년 유량을 기준으로 19,039천 Gcal로 2019년 지역냉난방 생산량의 7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하수열 이용 잠재량은 2019년 방류량을 기준으로 35,069천 Gcal로 분석되며, 2019년 지역냉난방 공급량의 1.3배에 해당함. ○ 데이터센터 폐열의 이용 잠재량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기준으로 2023년에 연간 1,539천 Gcal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 지역냉난방 공급량의 5.8%에 해당함. ○ 수요지 10 km 이내를 기준으로 전체 미활용 열 공급 잠재량은 총 49,624천 Gcal로 이는 2019년 지역냉난방 공급량의 약 1.9배에 해당함. ■ 미활용 열에너지 주민 수용성 분석 ○ 미활용 열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선호를 조사하고 컨조인트 기법을 이용해 주민수용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미활용 열에너지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미활용 열에너지를 주택 난방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냄. ○ 집단에너지의 기존 열원인 천연가스와 비교한 미활용 열원별 선호도를 컨조인트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수열과 데이터센터 폐열은 천연가스에 비해 높은 선호를 나타난 반면, 소각열은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냄. 3. 정책 방안 ■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형 사업모델 발굴 ○ 미활용 열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와 열병합발전을 병행하는 방안 ○ 히트펌프만을 이용해 고온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 4세대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히트펌프만으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방안 ■ 집단에너지 부문의 지역에너지분권 강화 방안 ○ 지자체는 지역난방 공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열원의 선택에 있어서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열 요금 결정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을 제고해야 함. ■ 중앙 정부의 역할 ○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열 부문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에너지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 자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형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 규제 완화와 투자비 보조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열요금 체계에 인센티브를 반영해야 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에너지분권과 집단에너지 1. 지역에너지분권 추진 동향 1.1. 지역에너지분권의 개념 1.2. 지역에너지분권 추진 동향 2. 집단에너지와 탄소중립 열원의 지역성 2.1. 열에너지의 특성 2.2. 미활용 열원의 지역성 제3장 국내 집단에너지 거버넌스 구조 1. 정책 및 법적 권한 1.1.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의 수립 1.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 1.3. 집단에너지 열 요금의 결정 2. 산업 구조 2.1. 집단에너지 사업의 지배구조 2.2. 집단에너지 공급의 수직적 구조 제4장 해외 집단에너지 거버넌스 1. 법적 권한 1.1. 독일 1.2. 스웨덴 1.3. 덴마크 2. 산업 구조 제5장 지역 미활용 열에너지 잠재량 분석 1. 열원 지역별 잠재량 조사 1.1. 소각열 1.2. 하천수열 1.3. 하수열 1.4. 데이터센터 폐열 2. 지역별 미활용 열의 공급-수요 매칭 및 수요지 인접성 분석 제6장 지역 미활용 열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분석 1. 기존 연구 사례 2.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2.1. 설문조사 구성 및 대상 2.2. 응답자 기초 통계 2.3. 응답자 인식 조사 2.4. 컨조인트 (Conjoint) 문항 설계 3. 모형설정과 실증분석 3.1. 모형설정 3.2. 실증분석 4. 소결 제7장 정책 제언 및 결론 1. 분석결과 요약 2. 탄소중립형 집단에너지 발전 방안 2.1.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형 사업모델의 발굴 2.2. 집단에너지 부문의 지역에너지분권 강화 방안 2.3. 중앙 정부의 역할 3.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