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은 대외경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교역 측면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에너지 교역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향후 남북에너지교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넘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중국 예속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고착화될 경우, UN 제재 해제 이후 남북경협 시대 도래시 우리의 북한 진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에너지시장 통합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형성할 우려가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대비 ‘북한 에너지교역의 대중국 의존도 저감과 동시에, 북한 에너지 대외 교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남북한 각각의 현재 에너지 대외 교역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경제복구 추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적으로 남북한 간 즉시 추진이 가능한 남북한 에너지교역 잠재량을 평가하고, 남북 에너지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 도래 시 주변국보다 효과적으로 북한 대외 에너지교역에서 우리의 우월한 권리를 선점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상호 경제구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선제 추진이 가능한 남북한 에너지 교역 잠재량 평가를 위하여 북한의 에너지교역현황과 교역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 에너지교역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에너지교역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들의 교역 대상국별 에너지 수출입 보고 통계를 분석하여 역으로 북한의 에너지 교역 현황을 파악하는 일명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 방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활용 통계는 UN Comtrade Dtatabase를 주로 활용하되, 세부 국가별, 제품별,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KITA)의 세계무역통계와 중국의 세관(해관)통계를 보조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파악된 북한의 공식적인 에너지 수출입량과 함께, 비공식적 밀수규모를 추정하고, 남한의 기존 에너지 수입량 중 북한 에너지로의 대체 가능 량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남북 에너지교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에 관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 에너지 수급 분석 1. 총에너지 공급 1.1. 일차에너지 1.2. 석탄 1.3. 석유 2. 에너지 전환(발전) 2.1. 발전설비 2.2. 발전연료 투입 2.3. 발전량 2.4. 발전설비 이용률 제3장 남북 에너지 교역 잠재량 평가 1. 북한의 에너지교역 (생산ﾷ유통)구조 분석 1.1. 북한의 대외교역 주체 및 구조 1.2. 원유수입 구조 현황 1.3. 석유제품 수입ﾷ유통 구조 현황 1.4. 석탄수출구조 현황 2. 북한의 에너지교역 현황 분석 2.1. 원유 수입 현황 2.2. 정제유 수입 현황 2.3. 가스류 수입 현황 2.4. 석탄 수출 현황 3. 남북 에너지교역 잠재량 평가 3.1. 비공식 부문을 고려한 정제유 남북교역 잠재량 산정 3.1.1. 북한의 정제유 공급 구조 3.1.2. 북한의 정제유 공식 수입 규모와 교역 조건 3.1.3. 정제유 비공식 밀반입 규모를 고려한 남북교역 잠재량 산정 3.2. 비공식 부문을 고려한 LPG 남북교역 잠재량 산정 3.2.1. 북한의 LPG 공급 구조 3.2.2. 북한의 LPG 공식 수입 규모와 교역 조건 3.2.3. LPG 비공식 밀반입 규모를 고려한 남북교역 잠재량 산정 3.3. 석탄 남북교역(남한수입) 잠재량 산정 3.3.1. 남북 석탄교역 현황 및 여건 3.3.2. 무연탄 남북교역(남한 반입) 잠재량 산정 3.3.3. 갈탄 남북교역(남한 반입) 잠재량 산정 제4장 남북 에너지교역 여건 분석 1. 북한의 에너지 수급 및 수출입 여건 2. 남한의 에너지 수급 및 수출입 여건 3. 동북아 에너지교역 여건 3.1. 동북아 역내의 북한 원유 공급 인프라 변화 3.2. 북한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변화 3.3. 북한 북동부지역 갈탄자원 개발 여건 제5장 남북 에너지교역 활성화방안 : 정책제언 1.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2. 3통문제의 해결 3. 우호적 교역여건 조성 3.1. 민족 내부거래 3.2. 개별소비세 제6장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