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처음 논의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는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영향을 미침. ○ 환경급전이 도입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급전순위가 변동되며, 연간 연료소비량이 달라짐에 따라 배출량도 달라짐. ○ 반면,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권비용의 분배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 ○ 배출권비용을 전력생산의 변동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환경급전을 고려한 사업자 간 열 거래요금 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열병합발전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 수급계약에서 배출권비용을 열 거래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환경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를 살피기 위해 전력시장 모의실험 모형인 M-Core가 활용됨. ○ 열 거래요금 반영 방안에 있어서는 회계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두 가지 열 거래요금 산정방안을 제시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국내 열병합발전 사업현황 ○ 집단에너지사업자 중에서 발전용 LNG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의 수는 14개이며 연료 전환, 신규 사업지구 확보 등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열병합발전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일반 열병합발전사업자는 발전공기업 4개와 에스파워 등이 있음. ○ 열병합발전기의 역할과 편익은 사업자 구분에 관계없이 열과 전기의 생산 중 상대적 비중에 따라 결정됨. ■ 환경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 ○ 제3차 배출권거래제 운영기간 동안 발전기별 배출권비용 열량단가를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환경급전의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석탄발전기보다 LNG발전기의 배출권비용 열량단가가 낮게 분석되며, 배출권비용 열량단가 차이는 2025년까지 확대됨. ■ 배출권비용을 반영한 열 거래요금 산정방안 ○ 온실가스 배출량을 열과 전기로 구분하여 배출권비용 열 거래요금을 계산하는 ‘물량기준 배부방법’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제23장 ‘배출권거래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함. ○ 열수급계약 준용방법은 열수급계약에서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열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열수급계약에 포함하고,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열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열 거래 활성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제3차 배출권거래제와 환경급전 하에서 열측 배출권비용을 열 거래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현재 환경급전이 전력시장과 열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배출권비용 열 거래요금의 수용성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높을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효율향상의 관점에서 열 부문 배출권비용을 열 거래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 사전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열 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국내 열병합발전 사업 운영 현황 1. 집단에너지사업자의 CHP 운영 현황 2. 열공급자로서 일반 발전사업자의 CHP 운영 현황 3.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일반 발전사업자의 CHP 비교 제3장 환경급전에 따른 전력시장 변화 1. 환경급전의 주요 내용 2. 발전기별 배출권 열량단가 추정 2.1. 배출권 할당량 산정 2.2. 배출권 과부족량 산정 2.3. 배출권비용 산정 2.4. 배출권 열량단가 산정 제4장 배출권비용의 열 거래요금 반영 방안 1. 물량기준 배부방법 2. 열수급계약 준용방법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