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EU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시장 등을 중심으로, 특히 2015년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연비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됨. -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연기관 대신 전기모터를 기반을 둔 전기차(xEV)가 최근 확산되면서 휘발유, 경유 등 기존 탄화수소 계열의 수송연료가 수송용 전기나 수소로 대체되는 ‘수송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도 국내에서 시작됨. - 이러한 ‘수송에너지 전환’이 ‘제2차 에너지 전환’으로서 다시금 국내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전기모터에 기반을 둔 전기차(xEV) 확산에 따른 자동차의 전력화 현상과 이에 맞물려 발생하게 될 수송에너지 전환 논의에 대비하고자, 주로 석유산업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함. - 특히 본 연구는 2년차 연구로서 전기차(xEV) 확산에 따른 수송에너지 전환이 국내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석유산업 내 정유부문과 유통부문으로 구분하여 가늠해 보고, 부문별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유부문 대응방향 - 국내 정유산업은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자기혁신이 먼저 필요함. - 먼저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유산업은 다른 제품 생산 및 공급은 포기하는 대신 납사의 생산 및 공급에 집중하는 방향, 즉 석유화학산업의 원료 공급부문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다음으로 수송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강화된 환경규제에 맞추어 온실가스나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탄소 대체연료(Low Carbon Alternative Fuels)를 개발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음. - 이와는 별도로 국내 정유산업은 일부 정유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닌, 그 영속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비유컨대 “국민의 공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도 필요함. - 특히 수송에너지 전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유산업의 기술개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체계 구성과 예산 지원을 제안함. ○ 석유유통부문 대응방향 - 국내 주유소 사업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속하는 영세한 사업체로서, 개별 사업체 단위에서는 수송에너지 진환과 같이 사실상 정부 개입의 인위적 산업구조 조정 성격의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음 - 최근 그린뉴딜 논의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함께 조명받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주유소 사업자가 노동자에 준하는 중소기업과 또는 소상공인에 속하는 영세한 사업자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이런 견지에서 수송에너지 전환을 통해 부득이하게 사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주유소 사업자가 고용 내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정부나 공공부문이 펼 수 있는 사업 전환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사업전환 부담 경감을 위한 토양오염 정화비용 지원 (2)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3) 중소기업 사업자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지원

제1장 서 론 제2장 수송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 1. 전기차(xEV)의 개요와 보급확산 동향 1.1.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xEV) 1.2. 전기차(xEV)의 보급 및 확산세 2. 수송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조변화 3. 수송에너지 전환 추진의 한계와 과제 제3장 수송에너지 전환의 정유부문 영향 1.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유수요 변화 1.1. 국내 석유수요 변화 추이와 현황 1.2. 국내 석유수요 변화 전망 2. 수송에너지 전환이 국내 정유부문에 미칠 영향 2.1.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내 정유부문 대책 마련의 필요성 2.2. 석유제품 공급 포트폴리오 분석을 활용한 정유부문 영향분석 2.2.1. 분석개관 2.2.2. 포트폴리오 이론과 적용 2.2.3. 적정 석유제품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한 자료 2.2.4. 적정 석유제품 공급 포트폴리오 분석 작업 제4장 수송에너지 전환의 석유유통부문 영향 1. 석유유통부문 현황 2. 수송에너지 전환이 국내 석유유통부문에 미칠 영향 2.1. 개관 2.2. 수송에너지 전환이 주유소 영업실적에 미칠 영향 분석 2.2.1. 주유소 수입(매출) 결정함수 추정 2.2.2. 수송에너지 전환이 주유소 영업 손실 규모 추정 제5장 수송에너지 전환에 대한 석유산업 대응방향 1. 수송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유부문 대응방향 1.1. 국내 정유부문의 대응방향 1.2. 해외 정유부문 대응전략 사례 1.2.1. 정유공장의 석유화학공장으로의 변환 추진 1.2.2. 저탄소 대체연료 개발 추진 1.3. 정부 및 공공부문의 대응방향 2. 수송에너지 전환에 대한 석유유통부문 대응방향 2.1. 국내 정유부문의 대응방향 2.2. 정부 및 공공부문의 대응방향 2.2.1. 사업전환 부담 경감을 위한 토양오염 정화비용 지원 2.2.2. 주유소 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2.2.3. 중소기업 사업자환 지원 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지원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