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0-16A study on redesigning the standards of low-income household energy assistance based on region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지역별・가구특성별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기준 개선 연구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 형태사항
- vii vii 182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20-16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9-135)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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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6년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에너지지원 사업이 도입됨
-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에너지지원 사업은 가구의 에너지 소비 여건과 관계없이 대상 가구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별 소비나 에너지원별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에너지비용 지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에너지지원 기준 조정 방안
-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에너지지원 기준 조정은 가능한 빨리 실행
- 지역별 지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미국의 사례(LIHEAP)와 국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참조
- 장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지역별 지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
- 장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지역별 지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
- 에너지원별, 지역별 지원기준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축적되어야 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장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과 소비지출
1. 에너지 지원 현황
2. 에너지지원 사업의 문제점
3. 소결
제3장 가구에너지 소비 분석
1. 지역별 가구특성
2. 지역별, 특성별 가구 에너지 소비 분석
3. 소결
제4장 에너지총조사 가구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및 자료
3. 추정결과
4. 소결
제5장 에너지 지원 개선방향
1. 해외 지원 사례: 미국 LIHEAP
2. 난방 에너지원별 지원 개선 방안
3. 지역별 에너지지원 방안
4.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례와 이슈
1.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의의와 원리
2.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사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 사례분석의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