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자체연구보고서 19-01A Study on Reformation of National Energy Statistics System
에너지정책 지원을 위한 국가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최도영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 형태사항
- vii viii 202p
- 총서사항
- KEEI 자체연구보고서 19-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179-181p) 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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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연구의 필요성
◦ 에너지정책의 목표가 ‘수급안정・경제성’에서 ‘안전・친환경성’으로 확대되면서 수급구조를 개편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 에너지 수급구조의 개편과 함께 에너지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국가 에너지효율의 혁신적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AI・데이터 기반의 미래 에너지산업 창출 및 육성도 진행 중
◦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효율 정책의 평가・개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세 에너지통계에 대한 수요는 확대
- 에너지통계는 정책 이행 모니터링, 성과 평가, 환류를 통하여 에너지정책의 개선 및 수립을 지원하는 기초 인프라
◦ 에너지통계가 정책의 수립・평가,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 통계, 조사 통계, 빅데이터 등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 정확한 통계의 생산 및 공유・공개가 필요
- 그러나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에너지통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에너지통계 확충을 위한 투자도 부족한 상황
◦ 이에 따라 에너지공급 통계, 조사 통계, 빅데이터, 통계의 통합・관리 등 각 분야에서 통계 작성 인프라 및 통계 제공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효율 혁신 등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의 개편 방안을 제시
- 우리나라의 에너지정보・통계 작성 및 통계 제공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
-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 에너지정보통계센터 내부의 심층 토의, 에너지통계의 수요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정책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그룹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가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
- 개선 방안은 큰 틀에서는 법・제도 및 통계 인프라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
- 세부적으로는 기존 에너지통계의 개선과 정책 지원을 위해 신규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계를 제안
- 또한, 제안된 에너지정보・통계 개선 방안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 운영의 중추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의 개편 방안을 제시
- 개편 방안은 센터의 조직 형태, 인력 및 예산, 관련 법・제도 강화 방안 등을 포함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제2장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 진단
1.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 현황
1.1. 국가승인통계 현황
1.1.1. 일반 현황
1.1.2. 에너지 분야 국가승인통계 현황
1.2. 에너지정보통계센터 현황
1.2.1.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사업 개요 및 절차
1.2.2.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세부 사업별 현황
2. 해외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 사례
2.1. 미국 EIA
2.1.1. 설립 배경 및 기능
2.1.2. 비전 및 목표
2.1.3. 조직 및 예산
2.1.4. 통계 정보 및 수급 분석 자료
2.1.5. 2018년도 주요 성과
2.2. 주요국 사례
2.2.1. 독일
2.2.2. 영국
2.2.3. 일본
3. 우리나라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 문제점
3.1.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통계
3.2.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의 문제점
3.2.1. 공급(수급) 통계
3.2.2. 조사(소비) 통계
3.2.3. 빅데이터
3.2.4. 법적 기반 및 통계 인프라
제3장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 개선 방안
1. 에너지정보・통계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
1.1. 해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
1.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연구
1.3. 에너지통계포럼 논의
2. 국가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의 비전 및 개선 방안
2.1. 비전 및 발전 방향
2.2. 개선 추진 방안
2.2.1. 공급(수급) 통계 분야
2.2.2. 조사(소비) 통계 분야
2.2.3. 빅데이터 분야
2.2.4. 수급 분석 및 전망 분야
2.2.5. 정보・통계의 통합 관리 및 협력 분야
제4장 에너지정보통계센터 개편 방안
1. 에너지정보통계센터 개편 방향
1.1. 개편 배경
1.2. 개편 방향
1.3. 진단 범위 및 방법
1.3.1. 진단 범위
1.3.2. 진단 방법
2. 에너지정보통계센터 내부 진단
2.1. 기능 강화
2.1.1.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략 체계
2.1.2.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전략
2.1.3. 기능
2.2. 조직 확대 개편
2.2.1. 조직
2.2.2. 인력
2.2.3. 예산
2.3. 내부현황 시사점
3.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조직 개선방안
3.1. 조직형태에 대한 고찰
3.1.1 조직구조 패러다임 및 선진 조직구조 변화 특성
3.1.2. 정부 조직구조 변화 추세
3.2. 조직 개선방안
4.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조직 설계(안)
4.1. 부문별 설계(안)
4.1.1. 컨트롤 타워 역할
4.1.2. 전문성 강화
4.1.3. 고객만족
4.2. 단기 조직설계(안)
4.3. 중장기 조직설계(안)
5.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운영방안
5.1. 인력(안)
5.2. 예산(안)
5.3. 전보제도
6. 법․제도 개선방안
6.1. 에너지 분야의 통계 수집․작성 관련 법․제도 현황
6.1.1. 에너지수급통계
6.1.2. 타 에너지 통계
6.2. 에너지 외 분야의 통계 수집․작성 관련 법․제도 현황
6.3. 통계의 수집․작성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분석
6.4. 에너지수급통계 수집․작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6.4.1. 법적 위상 확보
6.4.2. 자료의 수집 권한 확보
6.4.3. 전담조직 지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에너지통계포럼 운영 자료
2. 광공업·환경 분야 및 해외 에너지통계 수집 관련 법·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