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분산전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 논의나 지역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방안은 부족 - 분산전원은 본질적으로 ‘지역’이라고 통칭되는 사회나 경제권 내에서의 에너지 자급에서 출발한 개념 - 분산전원 정책 지역 차원 구현의 필요성과 국내외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 □ 결론 및 정책제언 ○ 계획 측면 - 지역에너지계획 관련 법령에 분산전원 개념 명문화 :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을 ｢에너지법｣ 등에 반영하여 지역 단위 분산전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 피크부하 관련 데이터 공유 : 지역의 부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차원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제공할 필요 ○ 운영 및 시장 형태 측면 - 지역 단위 중개사업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 법제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정책적 차원에서 구현 가능하며, 배전계통운영자(DSO) 출현 및 제3자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도입 등과 연계하여 우호적 여건 마련이 필요 - 지자체 간 분산전원 개발 협력 강화 : 행정구역 단위를 뛰어넘어 도시지역 지자체의 인접 비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분산전원 정책 효과 제고 필요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주요내용 제2장 전력계통 및 지역자급률 현황 진단 1. 전력계통 현황 및 문제점 1.1. 계통 현황 1.2. 기술적 문제점 2. 지역 자급률 격차 3. 소결론 제3장 분산전원-지역에너지 연계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 분산전원-지역에너지 간 정책 접점의 확대 1.1. 전력계통 문제 대응 방향의 두 흐름 1.1.1. 분산전원 강화 관점 1.1.2. 지역에너지 역할 확대 관점 1.2. 정책 접점의 확대 양상 2. 분산전원-지역에너지 연계의 한계점 2.1. 분산전원과 지역에너지 속성의 차이 2.2. DER 확산과 지역에너지 역할 한계 3. 소결론 제4장 가능한 정책연계 유형의 해외사례와 문제점 1. 지역별 차등화 : 중앙 주도의 기술적 차원 접근 1.1. 사례 : 송전레벨 지역별 차등화 1.2. 사례 : 지역별 자급목표 부여 1.3. 문제점 : 중앙 주도 및 기술적 접근으로 지역 자율성 저해 2. 지역 권한 부여 : 역량 및 관할권 문제 2.1. 사례 : 유럽의 계열분리 노력과 지역 권한 강화 2.2. 문제점 : 지역 역량 부족 및 갈등 2.3. 문제점 : 계통연계로 인한 불분명한 관할권 3. 지역 자율사업 촉진 : 지속가능성 문제 3.1. 사례 : 유럽과 일본의 동향 3.2. 문제점 : 지속가능성의 결여 4. 배전망 계획 강화 : 참여 유인 부족 4.1. 사례 : DER 확산에 대한 미국 주정부의 대응 노력 4.2. 문제점 : 지역 배전망 차원의 계획 수립 유인 부족 5. 소결론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1. 계획 측면 1.1. 계획 측면에서의 법제도 강화의 필요성 1.2. 정책 제언 1.2.1. 지역에너지계획에 분산전원 개념 명문화 1.2.2. 피크부하 기준 지역 자급률 산정 및 데이터 공유 2. 운영 및 시장 형태 측면 2.1. 가능한 모델 탐색 2.1.1. 시장 형태 2.1.2. 운영 형태 2.1.3. 시장 및 운영형태 융합 분석 2.2. 최적 모델 도출 2.3. 정책 제언 2.3.1. 지역 단위 중개사업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2.3.2. 지자체 간 분산전원 개발 협력 강화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 송전레벨 지역별 차등화 정책 현황 B. 지역배전망 위탁계약 내용 – 프랑스 사례 C. 일본 분산에너지 플랫폼 포럼 논의 내용 D. 미국의 배전망 계획 강화 노력 E. 유럽 주요국의 송배전 연계체계 개선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