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본 연구는 2021년 수행한 ⸢에너지 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연구(1/3) (김수일, 2021)⸥에 이은 2차년도 과제임. o 본 연구에서는 1년차에 구축된 기본 모형을 고도화하여 정책 파급효과 분석을위한 모형 활용의 준비를 마치고자 함. o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정책 목표를 적용했을 때 주요 지표들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주요 결과 ■모형의 구조 o 경제 모형은 거시 모듈과 산업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o 경제 모형은 물가 블록을 제외하면 모두 실질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 o 정부는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o 대외 조건과 환율은 외생적인 것으로 가정함. ■ 거시 모듈 o 소득 블록은 취업자와 실질임금 등 두 개의 행태 추정식과 피용자보수, 실업률등 7개의 정의식으로 구성됨. o 지출 블록은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을 의미하며, 가계최종소비지출, 정부총지출,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등 총 5개의 행태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o 생산 블록은 잠재 국내총생산을 추정하기에 앞서 고정자본소모를 추정하고, 지출 블록에서 추정한 투자와 함께 자본스톡을 계산함. o 물가 블록은 전제로 사용된 국제 에너지가격과 거시 모듈의 결과를 이용하여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전망함. ■ 산업 모듈 o 산업 모듈은 에너지 모형과 거시 모듈의 결과를 이용하여 상품별 최종수요, 중간투입/중간수요, 부가가치, 총투입, 총산출을 계산함. o 최종수요 블록에서는 가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수출 그리고 수입을 상품별로 계산함. o 투입/산출 블록은 농림수산품, 광산품, 건설, 전기가스증기와 함께 7개 제조 상품 및 6개 서비스 상품의 중간수요와 생산을 위한 투입을 계산함. ■ 모형의 평가 o 2차년도 연구에서 구축 및 수정된 경제 모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합성과안정성을 평가함. o 전반적인 결과는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베이스라인의 경제 전망 o 에너지 전망의 결과를 다시 경제 모형에 입력하여 경제 구조를 파악한 결과는다음과 같음. o 베이스라인의 산업 생산 변수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총산출계를 살펴보면, 기초전제는 총산출이 연평균 1.42% 증가하는 것으로전망한 반면, 본 모형에서 잠재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총산출의 증가로 이어져총산출도 연평균 증가율이 1.45%로 기초전제에 비해 미세하게 증가함. ■ 베이스라인에서의 국민 삶의 질과 국가발전 지표 o 본 연구는 베이스라인을 이용하여 구한 국민 삶의 질과 국가발전 지표의 계산결과를 도출함. o 하지만, 본 모형에서 도출하는 지표는 많은 변수들이 합계 변수로 되어 있으며유사한 변수를 대리 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지표체계에서 제시하는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o 지표 결과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와 온실가스정책으로 인한 변화만을 반영함. o 지표를 도출하는 목적은 시나리오 간 변화를 보는 것을 우선으로 함. 3. 결론 및 시사점 o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책 수단과 목표에 부합하는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실제 정책 목표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책 효과를분석하고 정책 설계에 기여하는 것임. o 본 모형은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모형의 특징과 한계를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보고서의 구조 　 제2장 모형의 개요 　1. 에너지 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전망 　　1.1. 에너지 전망을 위한 주요 전제 작성 방법 　　1.2. 에너지 전망 방법 　2. 에너지 수급과 경제 모형 　　2.1. 에너지 모형과 경제 모형의 주요 연계 변수 　　2.2. 모형 구축의 주요 이슈 　3.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책 　 제3장 모형의 상세구조 　1. 경제 모형 개요 　2. 거시 모듈 　　2.1. 소득 블록 　　2.2. 지출 블록 　　2.3. 생산 블록 　　2.4. 물가 블록 　3. 산업 모듈 　　3.1. 최종수요 블록 　　3.2. 투입/산출 블록 　4. 모형의 평가 　 제4장 2022년 에너지 전망과 베이스라인 설정 결과 　1. 2022년 에너지 전망 　　1.1. 주요 전제와 에너지 전망 　　1.2. 에너지 설비 및 기기 보급과 에너지 효율 　2. 베이스라인의 경제 전망 　　2.1. 거시 경제 변수 　　2.2. 산업 생산 변수 　3. 베이스라인에서의 국민 삶의 질과 국가발전 지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의 주요 성과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