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ㅇ 유럽연합이 유럽그린딜에 합의하고 녹색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ㅇ 녹색채권 발행이 실제 녹색사업 투자 향상 및 환경적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알기 위해 투자 사례 연구 필요 □ 결론 ㅇ 프랑스는 기후변화의 금융적 리스크를 보고하도록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에서 에너지 생태 전환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 - 에너지전환법은 에너지 투자에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성이 반영되도록 의무화 - TEEC 라벨은 녹색펀드의 기준뿐 아니라 녹색투자 적격 사업에 대한 국가적 분류체계 제공 ㅇ 프랑스의 주요 녹색채권 발행 주체는 국가적 중장기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따라 투자금을 할당하고 그 결과를 공개 - 국가의 탄소배출저감 우선순위에 따라 발행 주체별 녹색사업 분류체계를 정립 - 채권 발행 후 투자금 할당내역과 환경적 기대효과를 충실히 보고하여 녹색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투명성을 확보 □ 정책제언 ㅇ 한국형 녹색사업 정의를 위한 분류체계 정립이 시급 - 현재 국내 녹색채권 발행 주체 중 녹색채권 분류체계를 공개한 기관은 보통 국제적 기준(ICMA, CBI)을 차용 - 한국의 탄소배출 저감 목표,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한국형 녹색사업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에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 ㅇ 녹색채권 사후 보고에서 중요한 환경적 기대효과 공개 - 한국의 녹색채권 시장 첫 진입이 2013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행 주체의 투자금 할당 내역이나 환경적 효과에 대한 보고가 매우 미흡 - 녹색채권을 단순한 자금조달의 방식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CSR 정책의 실현 단으로 인식하고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대중도 접근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해 녹색채권의 투명성을 제고 ㅇ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차원의 녹색사업 분류 혹은 인증 체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 필요 - 기후 정보 공개는 세계적인 추세로 현재 각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이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높아질수록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아짐.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연구목적 　4. 선행연구 제2장 녹색채권의 정의와 현황 　1. 녹색채권의 배경 　　1.1. 정의 　　1.2. 금융적 특성 　　1.3. 발행의의 　2.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기준과 분류체계 　　2.1. ICMA 녹색채권원칙 　　2.2. CBI 기후채권기준 　3. 녹색채권 시장 동향 　　3.1. 세계 녹색채권 발행 현황 　　3.2. 프랑스 녹색채권 발행 현황 　3.3. 한국 녹색채권 발행 현황 제3장 프랑스의 에너지전환과 녹색금융 제도 　1. EU의 에너지전환 및 녹색금융 정책 　　1.1. EU의 에너지전환 정책 　　1.2. EU의 녹색금융 정책 　2. 프랑스 에너지전환 및 녹색금융 정책 　　2.1. 프랑스의 에너지전환 정책 　　2.2. 프랑스의 녹색금융 정책 제4장 프랑스 녹색채권의 사례분석 　1. 기업 녹색채권 　　1.1. Engie 　　1.2. EDF 　　1.3. SNCF Reseau 　2. 중앙정부 녹색채권 　　2.1. 관리체계 　　2.2. 투자금 할당 내역 　　2.3. 녹색국채 주요 지출 사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