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0-09An Analysis on Conflicts and Solutions for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Rural Areas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갈등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이상준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 형태사항
- viii iv 107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20-09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1-105)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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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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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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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에서 지속 가능성의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화두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농어촌 지역의 역할이 주목
- 농어촌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 요인이 발생
-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 요인을 살펴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심층 사례 조사를 통해 갈등 및 성공 사례 분석
-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은 다양하게 분포
□ 갈등 해소를 통한 농어촌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갈등 해소 전략
-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정립을 통해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음.
- 지역에너지센터 설치를 통한 농어촌 재생에너지 보급 채널 마련이 필요함
○ 이익공유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 해소 전략
- 이익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이익공유 체계 마련을 통해 주민 참여를 촉진
○ 투명한 절차와 주민의 역량 강화 동시 추진
- 재생에너지 사업의 절차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체계 마련
- 주민의 재생에너지 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를 확대
○ 지역별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추진
- 지자체와 마을의 발전 계획 내에 재생에너지가 녹아들어서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선행 연구의 검토
4.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제2장 농어촌 재생에너지 보급의 현주소
1. 태양광
1.1. 농촌 태양광 보급 상황
1.2. 농어촌 태양광 보급 지원 제도
2. 풍력
제3장 농어촌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갈등 발생 및 해소 사례 분석
1. 이해당사자 간 의사소통의 부족 및 형식적인 의견 수렴
1.1.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 의사소통 문제
1.2. 마을주민 간 의견수렴 체계 문제
2. 주민참여과정의 부재로 인한 절차의 공정성 부족
3. 모호한 규정과 부처별 분산된 규제에 따른 혼란
4. 정확한 정보 및 인식 부족에 따른 갈등
5. 지역 갈등 대응 체계 및 역량 부족에 따른 갈등
6. 주민참여 제한 및 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부족
7.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 및 지역단위의 장기적․체계적 계획 부재
제4장 갈등 해소와 농어촌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1. 갈등 해소에 대한 선행 연구
1.1. 기술 환경적 방안
1.2. 시민 참여적 방안
1.3. 이익 공유적 방안
2.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갈등 해소 전략
2.1.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3. 이익공유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해소 전략
4. 투명한 절차와 주민의 역량 강화 동시 추진
5. 지역별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추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