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6년 폭염을 계기로 당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체계가 대폭 개편됨. ○ 2016년의 주택용 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전력 소비 변화를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진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및 대상 ○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전기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주택용 전력 소비의 변화를 거시 자료 및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향후 요금제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시 시계열 자료와 미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기요금제 개편이 주택용 전력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가구의 전력 소비에 대한 거시 분석 ○ 거시 시계열 분석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용 전력 수요함수가 2016년의 요금제 변화로 어떤 구조적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함. ○ 주택용 전력 수요함수의 구조변화를 추정한 결과, 2018년 8월이 유의한 구조변화 시점으로 추정되었고, 이 시점 이후 전력 수요의 냉방도일 탄력도가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거시분석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시 자료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한계는 분명함. ■ 가구의 전력 소비에 대한 미시 분석 ○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의 2개년도 자료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2016년 전기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가구 특성별 전력소비 변화를 분석함. ○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요금제 개편 이후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름철 전력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여름철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함. ○ 따라서 2016년 전기요금제 개편은 전력 서비스가 필요할 때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전반적 가계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3.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계시별 요금제 관련 정책적 시사점 ○ 계시별요금제 관련 시사점 - 거시 시계열 분석의 주요 결론은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용 전력 수요의 냉방도일 탄력도가 2018년부터 대폭 상승했다는 것임. - 본 연구에서 추정된 냉방도일 탄력도와 난방도일 탄력도를 이용하여 주택용 전력 소비의 월간 최대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겨울철에는 기온 효과로 증가할 수 있는 전력 수요의 최대치가 월간으로 1% 남짓이나, 여름철에는 16% 정도까지 올라감. - 그러나 현행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시간대별 요금은 정확히 동일하며, 경부하 요금은 중간부하의 0.7배, 최대부하 요금은 중간부하의 1.2배로 되어있음. - 여름철과 겨울철 기온효과로 인한 전력 수요 변동이 상당히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계시별 요금제의 여름철과 겨울철 요금 구조가 대칭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계시별 요금제의 주요 목적인 수요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여름철의 “최대부하/중간부하” 비율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 개편 효과 분석을 위한 시사점 ○ 효과적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정책의 평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정확한 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패널자료 구축이 요구됨. ○ 무엇보다 정확한 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 성과 및 효과 평가가 정책 입안 과정부터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2018년에 대한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패널분석에 2개년도의 자료만 이용되어 시계열 분석 결과를 미시자료 분석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고정효과(FE) 방법론을 사용하지 못함. - 둘째, 기후변수로 냉·난방도일만 고려하여 분석이 수행되었기에, 향후 다양한 기후 정보를 이용한 추가 분석 필요함. - 셋째, 2016년 전기요금제 개편이 가구의 여름철 전력소비 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요금제 개편이 누진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각 개편 내용의 개별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 넷째, 요금제 변화가 가구의 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였기 때문에, 동 개편이 사회적 후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 배경 1.2.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대상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론 1.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주택용 전력 소비에 대한 거시 분석 1.2. 가구 전력 소비에 대한 미시 분석 2. 분석 방법론 2.1. 시계열 분석 방법론 2.2. 패널 분석 방법론 제3장 주택용 전력 소비에 대한 거시 분석 1. 분석 자료 및 단위근 검정 1.1. 분석 자료 1.2. 단위근 검정 2. 주택용 전력 수요함수 설정 3. 주택용 전력 수요함수 구조 변화 검정 4. 구조변화를 고려한 주택용 전력 수요함수 추정 5. 주택용 전력 소비량의 검침일 문제 6. 소결 제4장 가구의 전력 소비에 대한 미시 분석 1. 분석 설계 1.1. 정책 개편 효과 식별(identification) 방법: 이중차분법 1.2. 2016년 전기요금제 개편 효과 식별 가능 여부 및 대안 논의 1.3. 분석 범위 및 추정식 설정 2. 분석 자료 2.1.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2.2. 변수설명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2.1. 향후 주택용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시사점 2.2. 정책 개편 효과 분석을 위한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다양한 가격 시차변수를 이용한 주택용 전력 수요함수 추정 2. 2013년 이후 주택용 누진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