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채택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내외적 압박 증대 전망 ○ 모든 당사국은 2024년 이후부터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이행의 진전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필요 □ 국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의 제3차 계획기간(‘21~’25) 할당계획이 올해(‘20년) 수립 예정 ○ 정부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설계를 참고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변경 추진 중 ○ 이를 구체화해 2020년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 예상 □ 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임 ○ EU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2005년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 EU ETS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장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로 평가(이정은 외, 2015) ○ 따라서 EU ETS의 제도 설계가 그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고, 2018년 확정·공포된 4기(2021-2030)의 핵심설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 □ 본 연구는 EU ETS 1-3기 그리고 4기 동안의 핵심설계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의 시사점 도출 ○ 여러 설계요소들 중에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대상 및 목적 제2장 EU ETS 1-3기 핵심 설계 변화 1. EU ETS 범위 및 대상의 확대 2. EU ETS 1-3기 핵심 설계의 변화 2.1. 배출허용총량(Cap) 2.2. 배출권 할당 방식의 변화 2.3. EU ETS 3기의 경매 2.3.1. 경매될 배출권의 회원국 간 분배 2.3.2. 경매 수익 사용 2.4. EU ETS 3기의 무상할당 2.4.1. 발전부문 현대화를 위한 과도기적 무상할당 2.4.2. 벤치마크 방식 무상할당으로의 변경 2.5. 탄소누출 위험 2.5.1. 직접 배출비용 보상 2.5.2. 간접 배출비용 보상 2.6. 저탄소 혁신 지원 - NER300 제3장 EU ETS 4기의 핵심 설계 변화 1. 선형감축계수 2. 탄소누출 대응과 무상할당 2.1. 탄소누출 대응 및 무상할당 관련 4기 개정의 배경 2.2. 무상할당 관련 개정에 관한 정책옵션 패키지 2.3. 개정 결과 2.4. 탄소누출 목록 2.4.1. 개정옵션 2.4.2. 탄소누출목록 관련 개정 결과 3. 시장안정화예비분 4. 저탄소 혁신 및 에너지부문 현대화 지원 4.1. 혁신기금(Innovation Fund) 4.2.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 제4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1. 국가 계획에서 확인되는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 2. 시사점 2.1. EU ETS 핵심 설계로부터의 시사점 2.1.1.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필요 2.1.2. 제도 취지와 국내 여건에 맞는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 2.1.3. 경매수익 또는 배출권가치의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2.2.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시사점 2.2.1.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영향평가 2.2.2. 배출권거래제 운영상의 확실성과 업체의 대응 기회 제공 필요 2.2.3. 제도 운영의 거버넌스 조정 2.2.4.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