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정부는 2021년 11월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목표가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고 동년 12월 상향안을 국제연합(UN)에 제출함. ○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강력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탄소세 효과 및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가 매우 드물며, 수행한 일부 연구도 주로 하향식 거시모형을 통해 산업부문의 영향만을 분석 ○ 기존 탄소세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연산가능일반균형(CGE)이나 산업연관표 기반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등의 상향식 거시경제 모형을 활용하여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함. ○ 2021년 정부 연구용역의 경우 산업, 수송, 전환(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탄소세 도입 자체의 타당성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함. ■본 연구는 ‘에너지･온실가스 전망 시스템(KEEI-EGMS)’을 이용하여 탄소세가 비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 ○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향식 미시모형인 KEEI-EGMS를 활용하며, 탄소세 부과의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 비주거용 건물 부문(상업 및 공공부문)에 대한 탄소세 부과의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비롯하여 다른 부문으로 분석 방법의 확장･적용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3가지 탄소세 시나리오, 2가지 전기요금 추정 방법, 3가지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비주거용 건물 부문에 대한 탄소세 부과의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 영향을 분석 ○ 탄소세 시나리오: 2만 원/tCO2e (시나리오 1), 4만 원/tCO2e (시나리오 2), 6만 원/tCO2e (시나리오 3) ○ 에너지 가격(전기요금) 추정 방법: KEEI-EGMS (Case 1), M-Core (Case 2) ○ 분석 방법: KEEI-EGMS(KEEI), 메타분석 결과 적용 WB-간이방법론(WB-Type ○ KEEI-EGMS를 이용하여 에너지 가격을 추정한 Case 1의 경우 ○ KEEI-EGMS와 WB-간이방법론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원별 감소율의 순위는 비슷하지만 KEEI의 도시가스, 열, 전기 소비 감소율이 WB-간이방법론에 비해 매우 작게 나타남. ○ 전기요금의 변화를 M-Core를 이용하여 추정한 Case 2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은 탄소세율이 올라갈수록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확대되지만,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에 따라 배출 감축 효과가 변화 ○ 에너지소비는 전기, 열, 신재생에너지 같은 비배출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소율은 에너지소비 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남. ○ 탄소세는 대체효과 반영 여부와 탄소세의 에너지가격 형성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짐.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탄소세 영향을 다양한 방법과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하고, KEEI-EGMS를 활용한 신뢰성 있는 탄소세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 ○ 본 연구는 KEEI-EGMS와 보조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상업·공공부문에 대한 탄소세 도입 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초로 분석하였으나 한계도 존재함. ○ 하지만, WB-간이방법론 결과와의 비교, 다양한 탄소세 시나리오 및 에너지가격 도출 방법을 적용하여 KEEI-EGMS는 개별 에너지 수요나 최종 소비의 변화 방향이 이론과 상충하지 않음을 확인함. ■적정 탄소가격 수준과 더불어 에너지가격 변화에 대한 보강 연구 필요 ○ 본 연구를 통해 KEEI-EGMS를 탄소세 분석을 위한 신뢰성 있는 도구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에너지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영향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탄소세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가격이므로 탄소세 부과를 반영한 전기 및 열요금, 에너지세제의 변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 ■연구결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세율의 수준이 국내외 에너지 시장 및 정책환경에 따라 가변적임을 시사 ○ 정책당국은 세제 차원, 에너지 부문 차원 그리고 경제 전체 차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탄소세를 분석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함. ○ 따라서 에너지 부문 전체를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 전반을 고려한 최적 탄소가격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상업·공공 부문의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과 배출권거래제 현황 　1.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동향 　　1.1. 에너지 소비 동향 　　1.2. 상업·공공 부문 에너지 소비 동향 　　1.3. 상업·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 　2.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현황 　　2.1. 건물 부문 배출권거래제 현황 　　2.2. 건물 부문 목표관리제 현황 　3. 상업․공공 부문 장기 에너지 전망 결과 　 제3장 KEEI-EGMS와 WB-간이방법론 　1. KEEI-EGMS 　　1.1. KEEI-EGMS의 개요와 서비스(상업·공공) 부문 전망 모듈 　　1.2. 국내 에너지 세제 현황 　2. WB-간이방법론 　　2.1. WB-간이방법론의 개요 　　2.2. ‘WB-간이방법론’ 입력전제 　3. 기준 시나리오 및 공통 입력전제 　 제4장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결과 　1. 탄소세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에너지 가격 　　1.1. 탄소가격 시나리오 　　1.2. Case 1: KEEI-EGMS 가격 모듈을 이용한 에너지 가격 전망 　　1.3. Case 2: M-Core를 이용한 전기요금 인상률 전망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2.1. Case 1의 에너지 소비 변화 　　2.2. Case 2의 에너지 수요 변화 　　2.3. 탄소세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과의 요약과 연구의 한계 　2. 연구 및 정책 시사점 　 참고 문헌 　 부록 　1. 주요국 건물 부문 에너지 세제 　　1.1. 벨기에 　　1.2. 덴마크 　　1.3. 핀란드 　　1.4. 프랑스 　　1.5. 독일 　　1.6. 일본 　　1.7. 네덜란드 　　1.8. 노르웨이 　　1.9. 스페인 　　1.10. 스웨덴 　　1.11. 스위스 　　1.12. 영국 　　1.13. 미국 　2. 해외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