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약보고서] 1장 서론 1.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 사업 추진방법 및 절차 2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2.1 신재생에너지 산업 1.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2.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2.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금 1. 태양광 2. 풍력 3. 수력 4. 바이오매스 5. 연료전지 6. 폐기물 7. 지열 8. 태양열 9. 해양 2.3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1. 기반조성사업 2. 보급지원사업 3장. 해외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및 RPS 사례 3.1 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1.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육성 현황 2.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망 3.2 해외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현황 1. 개요 2. 미국 3. 독일 4. 영국 5. 이태리 6. 일본 7. 호주 3.3 의무할당제(RPS) 해외사례 1. 미국 2. 캘리포니아주 3. 메사추세츠주 4.영국 5. 이태리 6. 일본 7. 호주 4장. RPS 의무부과방안 4.1 국내 RPS 제도 설계방안 1. RPS와 FIT의 비교 2. 국재 RPS제도 검토방향 3. RPS 의 주요 검토이슈 4.2 의무대상 선정 1. 검토방향 2. 현황분석 3.검토대안 4. 적용방안 4.3 의무량 부과 1. 검토방향 2. 공급의무량 3. 특정전원에 대한 별도 의무량 설정 4. 전원별 가중치 5장. RPS 시행방안 5.1 의무이행 방안 1. 의무이행체계 2. 의무이행수단 3.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5.2 유연성 메커니즘 1. 예치제도 2. 유예제도 3. 미이행 과징금 5.3 비용회수 방안 1. 검토방향 2. 현황분석 3. 검토대안 6장. RPS 법제화방안 6.1 해외의 주요 입법사례 1. 미국 2. 일본 3. 호주 4. 이태리 5.영국 6.2 RPS 법 시행방안 1.RPS 법의 제정 2. 이슈 및 내용 3. 검토 RPS법(안) 7장. RPS효과분석 7.1 개요 7.2 기존의 분석모형 1. 개요 2. 전통적인CGE모형 3. 동태적 CGE 모형 7.3 불완전 경쟁시장하의 내생적 CGE 모형 1. 개요 2. 분석모형 3. 입력데이터 7.4 분석결과 1.RPS의 경제적 파급효과 2. FIT의 경제적 파급효과 7.5 소결 8장. 결론 참고문헌.317P 부록A.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부록B. 자문회의 및 공청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