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09-12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저자
- 이창재
- 발행사항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형태사항
- 174p. 24cm
-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09-12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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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1944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1944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동아시아 FTA
1.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황
가. 동아시아 역내교역
나. 동아시아 역내투자
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2.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가.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나. 동아시아 FTA의 제약요인
3. 동아시아 FTA 추진의 당면과제
제3장 동아시아 FTA의 기반: ASEAN+1 FTAs
1. 상품무역협정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2. 서비스무역협정
3. 투자협정
4. 무역투자원활화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5. 경제협력 조치
가. 한?ASEAN FTA
나. 중?ASEAN FTA
다. 일?ASEAN FTA
라. ASEAN+1 FTAs의 비교
6.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제4장 아시아 FTA의 단계적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원산지규정 단일화
가. ASEAN+1 FTAs의 원산지규정 단일화의 혜택
나.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의 도출
3. 상품무역협정의 조화
4. 서비스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보완
가. 서비스무역협정
나. 투자협정
5. 특화된 무역원활화 조치 및 경제협력 조치 도입
6. 한?중?일 3국간 FTA 추진
제5장 정책시사점 및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FTA 조기 실현방안 및 우선순위
2. 한국의 역할 및 선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