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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요국가의 녹색성장·기후변화: 법령집Ⅵ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3
형태사항
566 p. 26 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289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289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EEA 관련 문서) (비입범행위) 결정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달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 4월 27일(2011/278/EU) 위원회 결정 (비입범행위) 규정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규정(2012.9.) (비입법행위) 규정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EC) 제2216/2004호 및 (EU)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