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 범위 제2장·쓰레기 종량제 현황 분석 1.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가.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다. 3차, 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재활용 가능 품목 원단위 비교 라. 생활폐기물 원단위 비교·분석 마. 종량제 봉투내 물리적 조성 비교 바. 통계조사의 보완 및 개선 2. 수거·운반·처리 체계 분석 가.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 나. 자동집하시설 다. 폐기물 수거체계 라. 처리시설 현황 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봉투 현황 가. 종량제 봉투 용도별 규격 나. 주요 서민생활물가로 관리되는 종량제 봉투 가격 다. 연도별 가정용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 라. 종량제 봉투 종류별 연간 판매 현황 제3장·쓰레기 종량제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나. PAYT 정책 시행 다. 시행 지자체 라. 감량효과 2. 일본 가. 쓰레기 유료화(종량제) 제도의 도입 배경 나. 도입 목적 다. 징수 방식 라. 도입효과 마. 쓰레기 유료화의 향후 과제 바. 국내에 주는 시사점 제4장·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1. 지자체별 주민부담률 분석 가. 연도별 주민부담률 변화 나. 주민부담률이 낮아지는 원인 분석 2.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가. 전국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수입-지출 금액 나. 년도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세부항목 현황 다. 지역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라. 종량제 봉투 무상사용량 3. 지자체별 주민부담률 변화요인 4. 처리 운영형태별 효율 제5장·종량제 가격 인상효과 분석 1. 종량제 봉투 기초자료 분석 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효과 분석 개요 나. 기초자료 분석 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품 배출량 라. 청소예산 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2.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 3. 인상효과 분석 가. 종량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나.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 다. 주민부담률 증가 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증가 4.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 5. 오염자 부담원칙의 적용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가. 배출자에게 미치는 효과 나. 빈곤층에 대한 환경서비스 부과 증대 방안 제6장·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