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2008년 위기 이전까지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8의 일원이자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BRICS의 리더였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8%까지 하락하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유가가 다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중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성장모델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2009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 기술, 의료·제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선정했다.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쟁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선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선도형 발전 전략과 외부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격형 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은 정책 조정기관인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혁신 발전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 수행·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셔티브청, 스콜코보 재단, 과학기술 분야 혁신 소기업지원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 , 대외경제은행, 로스나노 등 다양한 기관간 협조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2월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 발전전략’을 확정하면서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이어서 2014년에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5대 우선분야에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개발’, ‘원자력 산업단지 발전’, ‘정보사회 2011~2020’, ‘우주 활동 2013~2020’,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을 확정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평가,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현대화가 러시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법칙적인 정책 방향이며, 경제 현대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 효율적인 메커니즘 운영,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 정책적·금융적 수단을 통한 민간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촉진 등에 달려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혁신 부문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양호하지만,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입요소가 적절히 활용되어 양질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제도, 금융 여건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D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여건을 개선하고, 투입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혁신 부문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현대화의 5대 우선분야 중 에너지 효율성, 의료·제약,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에너지 효율성 분야와 관련하여, 현지 인프라의 대부분이 낙후되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크지만,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입제품이 7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생산을 현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제약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의료·제약 시장이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선진 기술 및 노하우 도입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에 이어 정부조달에서 외국산 의료기기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ICT 제조 부문보다 ICT 서비스 부문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소프트웨어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직접 진출보다는 아웃소싱 또는 R&D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한·러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 동시 개최를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혁신벤처기업인들이 함께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공동위 개최 시 협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다.
둘째,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이 긴요하다. 기업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모스크바 개소를 KIC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 현지의 유관기관들은 주로 정부 부처 및 현지 기업들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KIC가 보다 통합적이면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콜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전략이니셔티브청 등과 협력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러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러시아에 국비 유학생의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 산업기술에 정통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보, 네트워크의 장벽을 넘어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창조의 대륙’ 비전 실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을 제안한다. 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도 용이한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를 러시아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을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경제현대화·혁신 부문 포털을 구축하여 경제 현대화 5대 우선분야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기업간 산업기술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면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국의 관련 기업은 물론, 검증된 기술협력 컨설팅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1.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 현대화 정책의 필요성 제3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 1. 기본 구상 가. 개요 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도적 메커니즘 가. 정책 조정 기관 나. 정책 수행·지원 기관 3. 주요 프로그램 가. 개관 나. 2020년까지 혁신발전전략 다. 국가 프로그램: 경제 현대화 5대 분야 4. 평가 제4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현황 1. 러시아 혁신 부문의 현황 및 평가 2. 핵심 분야별 현황 및 평가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3.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국제 협력 현황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제5장 결론 1.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의 필요성 2.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방안 가.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 벤처기업 비즈니스포럼’ 동시 개최 나.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조속한 개소 및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 다. 한·러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라.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 마.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