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6-17Economic Impacts of Brsxit and Its Policy Imolications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저자
- 김흥종 외
-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형태사항
- 209p. 도표 그래프 24cm
-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16-17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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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4338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433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김흥종·임유진)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선행 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브렉시트의 배경, 경과과정 및 향후 전망(김흥종·임유진·고영노)
1. 배경
가. 영국적 정체성(Britishness)과 유럽회의주의
나. 국내정치적 요인
다. 이민 문제의 대두
라. EU 분담금 문제
2. 경과과정
3. 탈퇴절차
가.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절차
나. 탈퇴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적 문제
4.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가. EU 단일시장
나.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5. 소결
제3장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한민수·김영귀)
1. 단기적 효과
가. 분석모형과 방법
나. 브렉시트 파급 시나리오 및 가정
다. 분석결과
2. 중장기적 효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분석 결과
제4장 브렉시트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김종덕·조문희·홍성욱·민성환·김영귀·천창민·최순영)
1. 브렉시트의 파급경로 분석: GVC를 중심으로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나.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
다. 브렉시트 파급경로 분석 결과
2.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 분석
가. 한국과 EU 및 영국의 교역 현황
나. 실증분석
다.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3.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CGE 분석
4. 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브렉시트 모형에 따른 금융규제 변화 예상과 영향
나.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브렉시트와 한·EU 통상관계(김흥종·고영노)
1. 브렉시트와 한·EU FTA 5주년
2. 브렉시트에 따른 한·EU FTA 변화
가. 혼합협정 문제
나. 영역적 적용 조항에 의한 협정의 자동 종료
다. 협정의 폐기
3. 한·EU FTA와 한·영 FTA
가.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력 유지
나. 한·영 FTA 체결
다. 통상 관련 국내법 적용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김흥종)
1. 요약
2.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